[김문영 칼럼] 정부는 불법사행 행위와의 전면전에 나서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생긴 이후 불법사행행위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가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 스포츠토토, 카지노, 복권, 경마, 경륜, 경정 등 합법사행산업을 과도하게 짓누르다보니 생긴 병폐다.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액은 연간 17조원인 반면 불법사행행위 매출액은 연간 적게는 53조원에서 많게는 88조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많은 돈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인다.

이런 상황에서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한국말산업중앙회와 (사)한국말산업학회, (사)한국승마관광협회 등 3단체는 ‘불법사설경마 근절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말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박성효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이 주관하며 한국마사회와 사회적 기업 시티앤홀스(대표 박대영), (주)삼성유통(대표 장미경)의 후원을 받아 (사)한국말산업중앙회, (사)한국말산업학회, (사)한국승마관광협회가 주최한다.

필자는 경마산업계를 대표해 주제발표자로 나서 경마산업이 말산업 육성의 전제 조건인데도 경마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집중 성토했다. 성공적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선 경마를 사감위법에서 제외하거나, 옥상옥 규제의 핵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꿔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남태헌 축산정책과장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육성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말산업 육성 추진 배경 및 현황과 5개년 종합계획 등의 말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 박사는 불법 사설 경마의 현 실태와 문제점 및 근절 대책에 대한 발표를 했다. 또 <동아일보> 조성하 기자는 도박산업 과연 규제의 대상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외국의 여러 사례를 들어 도박산업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최용선 전 조세연구원장은 말산업육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한다. 최교수는 레저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한 환급금 인상 및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당면 과제를 박근혜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公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이 97조원이 넘으면서 세수 확보가 최대 국정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수확보를 위해 각 분야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이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국가경제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켜 가뜩이나 움츠러든 경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장단점이 있는 주장들이지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지난 2006년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불법게임도박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사감위는 ‘기관차 효과’라는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논리를 내세워 손쉬운 합법산업 규제에만 몰두했다. 그러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았다. 지하경제가 크게 활성화된 것이다. 불행한 일이다.

이미 박근혜정부는 유사 휘발유 집중단속, 대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등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중 불법사행행위는 지하경제 중에서도 규모가 아주 큰 분야이다. 정부는 차제에 불법사행행위와 전쟁을 선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불법사행행위 규제 기구로 완전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

경마문화신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