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더블샷’ 상표 독점 못한다

스타벅스가 '더블샷' 상표를 독점할 수 없게 됐다. 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스타벅스더블샷'의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는 24일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관련 항소심 소송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더블샷이 통상 일반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 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2006년부터 동서식품을 통해 '스타벅스 더블샷' 캔커피를 판매해왔으며,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을 출시한 후 상표권 분쟁을 이어왔다. 지난 5월 1심은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