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병행수입 두배 늘려, 수입소비재 가격 낮춘다

정부가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수입되는 소비재 비중을 2017년까지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병행수입과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재 수입액 비중을 현재 5%에서 2017년 10% 수준으로, 금액으로 치면 8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독점 수입품과 경쟁을 촉진해 수입소비재 가격을 10~20%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제대로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주는 통관인증제도 진입 장벽을 낮춰 내년에 관련 업체를 현재 122곳에서 230개로 늘릴 예정이다. 통관 인증 대상 상표도 기존의 옷과 신발을 중심으로 한 236개 상표에서 자동차부품과 소형가전, 화장품, 캠핑용품 등을 추가해 350여 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해외 직접 구매도 오는 7월부터 수입신고를 간소화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병행수입 상품에 대해 무엇보다 애프터서비스를 우려한다는 점을 감안해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공동 애프터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인증마크 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관인증을 받은 업체가 위조상품을 취급하면 인증업체 지정을 바로 취소하기로 했다.

현재 병행수입을 통한 소비재 수입 규모는 전체 소비재 수입의 3.3%로 2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해외 직구도 지난해 10억4천 달러 규모로 최근 4년간 4배 정도 증가했다.

유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