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추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안에 4.9%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행료 인상은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 만이다.

국토부는 인상과 관련해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연장 등으로 총비용은 증가한 반면 통행료 수입증가는 미비해 매년 부족액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토부가 추산한 총비용(영업이용+이자비용+일상 도로개량)은 4조1600억원, 총수입(통행료 수입+ 영업외 수익)은 3조4300억원으로 6600억원이 부족하다.

인상은 수도권 등 단거리 이용자를 감안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을 7.2% 올리는 식으로 이뤄진다.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소형(1종)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요금억제(8년간 2.9%)로 원가보상률이 81.9%에 그치는 등 인상요인이 있지만 신규 건설비까지 일부 보전하는 7% 인상은 서민 부담이 우려돼 이자와 기존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4.9% 수준에서 인상하라고 조정했다.

기재부는 통행료 4.9% 인상안에 대해 국토부와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 통행료 인상 폭이나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