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고발 PD 6명 불구속 기소…공익성 무시 자율성 침해" [공식]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구 독립제작사협회)에서 독립제작사 소속 PD 6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공익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측은 4일 "최근 독립제작사 소속 PD 6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유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리얼스토리 눈'을 외주제작하고 있는 독립제작사 소속 PD 6명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촬영을 했다는 혐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다양한 매체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방송의 공익적인 효과를 위해 교정기관의 수감자 등을 관행적으로 인터뷰했다. 공익적 사건이나 비리 의혹 등을 다루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수감자 인터뷰를 요청하더라도 교정기관은 수감자 보호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취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는 수감자 인터뷰를 통해 미제사건 등을 추적해 여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등 공익적 효과를 가져왔다. '리얼스토리 눈' 제작진 6명 역시 수감자 접견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이유 등에 대해 취재를 했으며, 방송법 제6조인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궁금한 이야기Y', '그것이 알고 싶다', '리얼스토리 눈' 등 제작진들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자 인터뷰를 진행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되고 있다. 해당 PD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진에게 상당한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공익 목적의 보도를 한 제작진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해 더 이상 취재를 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무시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사 PD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며, 이번 선례로 인해 PD들이 취재의 자율성을 침해받게 되는 것에 대해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소영 기자 [e-mail] 

이하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최근 독립제작사 소속 PD 6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유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리얼스토리 눈> 을 외주제작하고 있는 독립제작사 소속 PD 6명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촬영을 했다는 혐의다.

그동안 다양한 매체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방송의 공익적인 효과를 위해 교정기관의 수감자 등을 관행적으로 인터뷰해왔다. 공익적 사건이나 비리 의혹 등을 다루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수감자 인터뷰를 요청하더라도 교정기관은 수감자 보호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취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는 수감자 인터뷰를 통해 미제사건 등을 추적해 여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등 공익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리얼스토리 눈> 제작진 6명 역시 수감자 접견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이유 등에 대해 취재를 했으며, 방송법 제6조인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궁금한 이야기y> , <그것이 알고 싶다> , <리얼스토리 눈> 등 제작진들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자 인터뷰를 진행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되고 있다. 해당 PD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진에게 상당한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공익 목적의 보도를 한 제작진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해 더 이상 취재를 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방송의 공익성을 무시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사 PD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며, 이번 선례로 인해 PD들이 취재의 자율성을 침해받게 되는 것에 대해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부디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시사교양 PD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16년 10월 4일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