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뇌물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뇌물 혐의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16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 강요의 범행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 '순환출자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현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5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 규모의 뇌물을 줬다는 뇌물공여와 뇌물을 위해 97억원가량 횡령했다는 혐의, 독일에 있는 최순실씨 측에 80억원을 전달하면서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 3개였으나 이번에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이 추가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것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했다.

또 특검은 삼성이 지난해 9월 정유라씨가 사용한 말 2필을 매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혐의는 늘어났지만 결국 삼성물산 합병 등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느냐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주간 보강된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 반박하고 나서며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 세 가지가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7일 새벽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은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