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구글·페이스북 정보 싹쓸이 문제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술 업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김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이)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산업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경쟁 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접근 방식에 대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소수의 업체가 선점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후발주자의 진입이 어려워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 선점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후발주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경쟁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재벌 개혁이나 갑을 관계 척결만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지탱할 시장 구조를 만드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4차 산업에 대해 아직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우리나라, 특히 공정위가 잘 모르고 있다"며 "공정위 수준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만큼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이슈에 최소한 뒤쳐져선 안된다"며 "미래산업의 동태적 효율성·경쟁법 역할을 연구해 경제분석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은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