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에 오른 KEB하나은행·케이뱅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KEB하나은행과 케이뱅크가 올랐다. KEB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함영주 행장이 증인으로 불러나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케이뱅크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처음이자 마지막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KEB하나은행과 케이뱅크의 대응이 주목된다.
 
하나은행장, 정무위 증인 출석

시중은행들 중 이번 국감에 가장 전전긍긍하는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 가운데 유일하게 16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불려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 간부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은 최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크 법인장의 특혜 승진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법인장은 최씨가 독일에 있을 당시 계좌를 개설해주고 부동산 구매 자금 대출을 도와준 핵심 조력자로 꼽힌다.
 
이에 최씨가 이 전 법인장이 귀국 후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KEB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EB하나은행은 이 전 법인장의 승진을 위해 기존에 1개 조직이었던 글로벌영업부를 2개로 쪼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함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 애초에 심 의원 측은 최고위층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KEB하나은행에서 이뤄진 인사인 만큼 함 행장을 부르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도 도마 위에

올해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도 이번 국감에서 핫이슈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은행장들이 모두 불려나온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측에서 강조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및 인가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받을 당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자기자본(BIS)비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당국에서 유권해석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점에서 특혜 인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은행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해 특혜 의혹에 불을 지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측은 케이뱅크가 이전 정권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KT라는 점, 인가 당시 차은택의 측근인 이동수 전 KT 전무를 입사시키는 등 전 정권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행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가 의혹은 금융위에서도 공식 입장으로 여러 차례 (특혜가 없다고) 표명했다"며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에서도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심 행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이 국감에 출석한다. 다만 금융당국 감사가 아닌 오는 3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및 하도급거래 위반 등에 대해 이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은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