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개혁 문제 그들이 잘 안다…임기 중 구조 바꿀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각 재벌 그룹의 문제점은 그들이 더 잘 안다"며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회 간담회에서 재벌 대기업을 '대저택'으로 비유하며 "4개 대저택(4대 그룹)을 불태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관련해) 적절하게 레노베이션(혁신) 할 것"이라며 "각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하지만 그룹마다 해결해야 할 현안과 구조적 문제가 다르다. 각 그룹이 안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은 그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 중에 재벌 구조를 바꿀 것을 강조하면서도 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남은 임기인 2년 10개월 동안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재벌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에 팔 비틀어 하는 개혁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실패하는 길로 들어선다"며 "6개월 이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지난 30년간 개혁이 실패했다.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단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장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바꾼다고 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인데 공정거래법을 바꿔서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런 해결책은 이미 시작했고 기본적인 장치를 통해서 변화하고 해당 그룹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으로 갑질 개혁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령"이라며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갑질 근절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내 하도급 대책이 나오는데 올 상반기 중 대리점까지 합치면 4대 영역의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이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