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가입자에게 걷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체납 건강보험료가 올해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은 1881억8400만원, 건수로는 36만173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598억원(4만807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6년 1029억9300만원(8만3496건)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뒤 1년 만에 다시 2000억원에 육박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2017년 결손처분 금액은 5년 동안 3.1배로 늘고, 건수는 8.8배 증가했다.
올해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사업장 파산 등이 1210억9200만원(1만6865건)으로, 금액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381억5100만원(3만3814건), 사망 123억2100만원(1만5173건), 행방불명 88억8400만원(6073건), 미성년자 51억4600만원(28만7593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11억9100만원(1110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