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쳤으며 투자자들도 반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밝힌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폐쇄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2108만원이었으나 박 장관의 발언이 보도되기 시작한 정오 이후 급격히 하락해 오후 2시50분께 1780만원으로 15.5% 떨어졌다. 리플은 22.3%, 이더리움은 26.4%, 라이트코인은 18.5% 등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10~30% 가량 급락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관련 청원 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재산권 침해다” “폐쇄 방침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가서 규제 반대 청원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올라온 청원 글이 총 1129건에 이른다. 가상화폐와 동의어로 쓰는 암호화폐 관련 청원도 147건이었다.
이들 청원의 주 내용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철회하라’거나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 등이다.
청원 중에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3시9분 현재 4만9624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을 상대로 내기를 제안하는 투기꾼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 2만3283명, ‘암호화폐 투자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청원에는 1만5312명이 참여했다.
9일 올라온 ‘암호화폐 투자자는 국민들입니다’ 청원의 경우 이날 오전 9시까지 참여자가 7681명이었으나 오후 3시께 2배 가량 늘어났다.
청원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300만 투자 인구 대부분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층이며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