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타워 특혜의혹]②표창원 “롯데월드타워, 제천 화재보다 더 큰 참사” 경고

롯데월드타워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가 닮은 점이 있다고 말하는 표창원 의원. 양광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인 표창원 의원은 롯데월드타워가 충북 제천 화재 사고를 뛰어 넘는 초대형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표 의원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복합건물의 화재 참사는 경제 논리를 내세워 각종 규제 완화와 법안 개정 무산 등이 불러온 ‘인재’라는 입장이다.

표 의원은 제천 참사의 시작은 2009년 MB정부의 규제 완화부터라고 봤다.    

그에 따르면 MB정부는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면서 스티로폼으로 건물 외벽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는 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비용과 예산이 부족하다”, “건물주에게 불리하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없던 일이 됐다.

표 의원은 “제천 화재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6번의 기회가 있었다”며 2009년 정부의 규제 완화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의 건물이 늘어나기 시작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폐해가 심각하자 3000㎡,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반대로 무산됐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2010년 10월 착공됐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2011년 소방특별조사 제도 도입으로 소방안전점검이 외주화 된 점, 2015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업계 반대로 무산된 점, 2017년 소방 전용구역 주차구역 의무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 점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그는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시민구조 활동을 하던 강기봉 소방관이 순직한 뒤 소방관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그러나 ‘공무원 증원은 안된다’며 무산됐다. 모든 법안이 수정되고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이유는 비용과 예산이 부족하고 건물주에게 불리하다는 경제 논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롯데월드타워가 닮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비상식적인 절차와 특혜를 제공해 탄생했다는 것이다.

적폐청산위는 롯데가 롯데월드타워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MB정부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의 롯데월드타워 관련 태스크포스(TF) 설치와 활주로 3도 변경 제시 과정, 롯데월드타워 항공기 충돌 사고 책임에 대한 불공정 합의,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 감행 등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적폐청산위는 지난달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표 의원은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월드타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천 화재 참사를 뛰어넘는 더 큰 참사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며 “의혹을 모두 밝히고 문제점을 해결해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물산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는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저층부에 위치한 몰을 포함해 누적 방문객 1억명을 넘어섰다. 롯데월드타워는 2014년 10월 개장한 뒤 2015년 2800만 명, 2016년 3300만 명을 돌파했고 2017년에는 3900만 명을 기록했다. 2017년 4월 개관한 전망대 ‘서울스카이’는 이미 입장객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심층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