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저협, 분배 누락 저작권료 '5억원' 전부 해결..음실연 아직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누락된 저작권료 5억원을 모두 해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최근 일간스포츠에 "(지난해 국감) 당시 문제가 됐던 건 드라마 음악에 관한 저작권료였다. 방송 저작권료와 관련된 분배 누락건 금액 5억원은 모두 해결됐다. 지난해 하반기 바로 시정해서 전부 처리했다"고 밝혔다.
 
음실연은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다. 심지어 미분배 금액이 매년 쌓이는 중이다. 음실연 측은 "(국감 이후) 미분배 금액 중 실연자에게 돌아가야할 저작인접권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음반 제작자에게 실연자 정보를 요청했고, 음반 제작자가 서비스DB에 실연자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협조를 구했다. 사실 실연자 정보에 대해선 제작자쪽에서 많은 협조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도움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미지급 금액을 해결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솔직히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미지급금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데이터상으로 2년 전에 비해 미지급금 규모는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요 관계자는 "매년 저작권료 미지급 저작권료, 저작인접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음원 유통사, 음저협, 음실연 등이 다같이 시스템적으로 미지급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연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