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이 담합하면 카르텔

카르텔이냐, 컨소시엄이냐

컨소시엄은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말한다. 컨소시엄은 일반적으로 주 사업자를 주축으로 크고 작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투자위험 분산·부족한 기술의 상호 보완·개발 이익의 평등 분배 등을 고려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증권 업계에서 유가증권의 발행액 규모가 커서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울 때 다수의 인수업자가 공동으로 창설하는 인수조합을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정부나 공공 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다수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도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것도 컨소시엄이라고 부른다.

반면, 카르텔은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이 담합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독점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 가격이나 공급량을 담합한 기업들이 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카르텔은 건설 업계에서 자주 벌어진다. 지난해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등 4개 대형 업체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과징금 701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3개 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가를 써내 평균 낙찰가를 낮추고 나머지 1개 사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스포츠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