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다음 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7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한 금융 당국은 ‘우대 구간’을 대폭 확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금융 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일반 수수료율로 나뉜다.
기존 일반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 당국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서 가맹점 19만8000곳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고,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 가맹점 4만6000곳이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원 이하(0.8%)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1.3%)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여기에 당국은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구간의 가맹점 연매출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조정했다. 마케팅 비용률 상한은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율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케팅 비용률을 뜻한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4%,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0.55%, 500억원 초과는 0.8%로 각각 변경했다.
우대 구간이 5억원 이하까지였던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가 0.2%, 10억원 초과가 0.55%였다. 이전과 비교하면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15%포인트 낮아지고, 500억원 초과는 0.25%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