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수 박사 2019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회의 참석해 토론 발표

송민수 박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송민수 사무처장은 지난 4월26일, 성균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피해자보호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주제로 ‘2019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회의’ 참석해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 날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인 조영곤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표번호사, 제55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와 고동원(성균관 대학교 법학연구원장) 교수가 참석해 개회사와 축사를 했다.

송민수 사무처장은 토론에 앞서 “2019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회 개최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보호 및 지원사업 발전과 피해자의 인권, 권익보호에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민수 처장은 최근 사례를 들며 외국인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실태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외국인 아동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연구도 촉구했다. 그밖에도 ‘외국인 범죄피해 취약성 이해, 외국인 대한 인식 개선, 다각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강조했다.

송 처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홍보부족으로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이 지원센터의 존재 자체를 몰라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범죄피해자센터가 자신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해 활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활성화하고 그들이 적시에 피해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센터의 역할과 기능,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공감을 형성하고 박수를 받았다.

2019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회의 모습

이 날 이경렬 교수(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영오 ,최영신, 김지선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와 박기태 총경 등이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송민수 박사(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는 피해자학술토론뿐 아니라 2019.상반기 (5.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 직원(검사,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강의를 실시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