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멜론 사태에 "정산 투명화 위해 업계 만남 추진"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이 저작권료를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9일 문체부 담당 관계자는 "멜론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와 별개로 정산 투명화를 위해 제도적과 기술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달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조사 중이다. 유령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뒤로 저작권료를 챙겼다는 의혹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 측은 "신탁단체들과 만나는 자리를 다음주에 가지려 한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외 보완할 사항들이 생길 수 있어 최종 정리한 후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들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결과가 나는대로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멜론은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다. 적극적으로 권리사에 피해보상을 하겠다. 손실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선제적으로 적극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 뒤 어피니티와 SKT에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