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이혼변호사, 상간남,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묻는 질문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형법 241조 간통죄가 폐지됐다. 그 후,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이라고 칭한다. 상간자를 소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의 길인영 이혼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만일, 배우자가 과거 외도를 저질렀으나 아이가 자랄 때까지 참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

아이가 성인이 돼 이혼을 진행할 때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이혼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아 불법행위 즉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가능하다.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소송에 필요한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무엇일까.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상대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상대의 재산이나 직업을 알고 있을 겨우에는 부동산 가압류나 임금채권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가질 수 있다.

불륜이혼으로 인해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이 때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와 로펌을 선택해야 할까.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변호사인지, 이혼 사건 수임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 특히 원고 및 피고의 양측 변론 경험과 증거 수집의 노하우를 가졌는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때 이혼 사건 수임에 대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승소 사례가 잘 나와 있는지, 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소송을 강행하지는 않는지 등도 이혼로펌 및 변호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에서는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소송,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불륜증거수집 등과 관련해 풍부한 사건 수임 경험을 보유한 이혼법률사무소이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