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특례 無…"객관적 기준 모호해 현행 유지"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새로운 병역특례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방탄소년단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세계적인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도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였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