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is] '집주인이 나가라네요' 경제부총리도 허덕이는 전?세?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도 전세난 앞에서 손을 들었다. 불과 1년 반 사이에 2억원 이상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난민'이 되고 만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자업자득'이란 분위기다. 정부가 밀어붙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과 각종 부동산 관련 법 개편으로 수도권 전역의 전셋값은 물론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게 됐다는 걸 직접 경험해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부총리도 전세 없어 좌불안석
 
"아직 구하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멋쩍은 상황을 맞이했다. 윤희숙 의원으로부터 “내년 1월에 이사한다는 데 전셋집을 구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배우자 명의로 6억3000만원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거주 중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내년 1월 만기에 퇴거 요청을 했다. 문제는 제아무리 경제부총리라도 이사 갈 집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동네의 34평형(전용면적 83.72㎡) 신축 전세는 최근 6개월 사이 2~3억원가량 올랐다. 현재 8억3000만원에서 9억 원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나마 물량도 적은 편이다. 홍 부총리가 현재 거주 중인 마포자이 3차 아파트는 총 927세대인데, 30평형대 258세대 중 전세 매물로 올라온 건은 단 두 곳뿐이다. 서울 부동산광장에 따르면 마포구의 전세 거래는 지난 6월, 7월만 해도 각각 462건, 416건이었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9월에는 253건으로 줄었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3차 아파트 전경

 
홍 부총리는 그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전세 난민 위기에 처하자 전세난 현실을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7·10 대책이 나온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는 나라의 살림을 맡는 자리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 온 인물이 홍 부총리다. 그런 그가 이사할 전셋집을 아직도 구하지 못한 데다가 임대차 3법의 문제점까지 인정하면서 체면을 구긴 셈이다.
 
 


냉소적인 여론
 
부총리의 소식은 파장이 컸다. 최고위직 공무원이 전세 만기 2개월여를 앞두고도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정론'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분위기다. 유명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홍 부총리의 사연을 올린 뒤 "사필귀정", "월세 살면서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면 되겠다.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나", "전세 자금 대출받으면 되지 않나. 80%는 나올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의 형편을 두둔하기보다는 전셋값 급등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대안을 그대로 따라 하면 되라는 '비꼬기 조언'이 줄을 이었다. 
 
홍 부총리가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하자 이를 걱정하는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부동산 카페의 한 회원은 "또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이러다 정권이 끝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또 이상한 법 만들어 임대인들 괴롭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정부가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돼 있다는 시각이 많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기간 1회 연장(2+2년), 인상률 5% 이내'인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가 통과하면서 집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되레 전셋값이 급등했다. 또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보유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은 늘어나면서 전세를 거둬들여 실거주하려는 이들도 늘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하면서 전세도 덩달아 뛰는 현상도 겹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성은 줄어드는데 보유세 등은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계속 공급할 이유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풍선효과' 지역 확산 
 
전세난은 이른바 '핫'한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5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08%를 기록했다. 무려 6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강남에 이어 강북권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강북 노원구(0.12%), 성북구(0.09%), 마포구(0.08%), 용산구(0.08%) 등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시·도별로는 세종(1.39%), 울산(0.43%), 대전(0.25%), 강원(0.20%), 충북(0.20%), 경기(0.17%), 충남(0.14%) 등 순이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도 상승세다.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9월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전셋값은 2억9만3000원이었다. 2018년 1월 이후 서울 평균 전셋값이 2억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조사가격 1억7471만4000원과 비교하면 14.5% 오른 셈이다. 종로구 등 도심권이 2억3636만4000원, 강남구 등 동남권이 2억3874만원, 노원구 등 동북권이 1억3731만1000원, 은평구 등 서북권이 1억8835만4000원, 강서구 등 서남권이 1억901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크게 올랐다. 지난 6월 1억7934만6000원에서 7월 1억9952만4000원으로 한 달 사이에 11.3%나 상승했다.
 
감정원 측은 "저금리 기조와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 따른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 전세 시장에 이전 유입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시장 역시 전세 공급 부족현상 지속하며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젠 전셋집 구하기가 과거 내 집 마련만큼 힘들어졌다. 저금리 시대에 임대차 3법을 피해 전셋값을 올리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