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확대로 국내서만 1500억 더 챙긴다

구글 로고.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로 국내에서 15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으로 국내 기업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56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앱 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앱이나 콘텐트 이용 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용자가 낸 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앱·콘텐트 제공 기업의 수익은 줄어든다.
 
당초 구글은 게임에 적용한 인앱 결제 정책을 지난 1월부터 모든 서비스로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오는 9월로 미뤘다. 이미 인앱 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애플은 중소개발사 앱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내놓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작년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구글플레이 앱 매출은 5조47억원, 인앱 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2874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게임 분야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수수료가 올해 매출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30.8%(885억원), 매출 예상치를 적용했을 때 54.5%(1568억원)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증가에 따른 부담은 소비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 중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올리겠다는 답을 내놨다.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27.1%였다.
 
박 의원은 "인앱 결제 강제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며 "단발성 유예정책이 아닌 우리나라 중소 앱 마켓 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