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S] 승리, 징역 3년 법정구속 "진술 일관성 없어"

전 빅뱅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승리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와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허위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김진경 기자 [e-mail]/2020.01.13/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이 만기전역을 한 달 앞두고 수감됐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는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취업제한 등의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승리는 재판 동안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까지 9개 혐의 대부분 부인했다. 30명이 넘는 증인신청이 이뤄졌지만 동업자이자 승리 혐의 대부분의 키를 쥔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는 세 차례 소환에도 끝내 불응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26회만에 1심 선고를 열게 된 재판부는 승리 측의 모든 진술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승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였다. 유인석이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진술들을 통해 승리가 혐의에 연루됐으리란 경험칙상의 판단이라며 장문의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유인석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한 범행은 외국사람들과의 친분을 두텁게하여 나중에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한 피고인 이익도 상당하다는 점을 보아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이란 위치에서 도박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박의 폐혜에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 불법영업임을 알면서도 계속 몽키뮤지엄 영업을 했다는 사실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경법이나 횡령에 대해선 당장의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군사 재판에서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다면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돼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 승리는 실형 3년으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됐고 제55사단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실형이란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 제55사단에 수감하기로 했다.
 
황지영기자(=용인)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