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카카오와 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CEO(최고경영자)들을 불러모은다. 최근 불거진 거대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1대 국회 두 번째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김범수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송재호 의원 등 증인 출석을 요청한 위원이 6명으로 가장 많다. 배보찬 대표는 4명, 강한승 대표는 2명이다.
이번 국감에서 위원들은 김 의장을 상대로 택시 등 모빌리티를 필두로 한 플랫폼 갑질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우려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정위가 문제 삼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의 케이큐브홀딩스 자료 누락·허위 보고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지분 10.59%를 확보해 지주사 성격이 강하다.
이 회사에는 김 의장의 두 자녀가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영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사회적 책임 강화와 업계 상생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두 자녀가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으로, 배보찬 대표는 광고비 수수료 등 숙박 업주 착취 문제와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유통·식품 분야의 LG생활건강·BBQ 대표 등이 갑질 논란으로 국감 증인대에 오른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이 대리점 업주가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해 해명한다. 정승인 BBQ 사장은 계약 갱신 거절 등 본사 갑질과 전국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구성 관련 질의를 받는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