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도로 안전강화”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의‘첫 단추’

 
정부는 교통안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018년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 관계 부처 합동)’을 시작으로 매년 관계기관별 적극적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6년 4,292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5년간 무려 28.2%(1,211명) 감소했으며, 조만간 집계가 완료될 2021년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 통계상 처음으로 2천명 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5.6명)에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영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이른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의 안전 강화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 도로 중 고속국도(고속도로), 일반국도는 중앙관리 도로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한 지방도, 특별광역시도, 시도, 군도 등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이 중 지자체 관리 도로의 연장은 국내 전체 도로의 90%에 육박하고, 발생 사고 건수, 사망 및 중상사고 건수 역시 중앙관리 도로 대비 상당히 높다. 2020년 전체 교통사고의 84% 이상이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 발생했을 정도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취약지에 대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중 하나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방도로 중 급커브, 급경사, 도로 폭 협소 구간 등 구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도로를 대상으로 선형개량, 경사완화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과는 뚜렷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위탁으로 추진 중인‘제2차(2014~2023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변경계획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사고위험 지방도로를 대상으로 공단이 보유 중인 교통안전점검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으로 도로구조를 조사·분석하여 사업대상지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는 한편, 과거에 완료된 대상지에 대한 효과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효과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전국 88개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 69.4%(137.4→42건) 감소, 사망자 수 90.6%(10.6→1명) 감소, 부상자 수 72.1%(165.1→46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도로 개선으로 인한 통행시간과 차량운행비용 절감 등 매년 101.2억원 규모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에서는 작년에도 총 636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96개 도로에 대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자체 관리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본 사업과 같이 효과가 높은 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교통안전대책에는 동일한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후대책 사업이 있고, 위험요인이 있는 도로의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대책 사업도 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대표적인 사전대책 사업에 해당된다.
 
“Prevention is betther than cure!” 영국의 도로교통협회(IHT; Institute of Highway & Transportation)의 교통안전진단 지침서에서 밝힌 안전진단의 기본 개념이다. 말 그대로 치료보다 예방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 고속성장 이후, 최근에는 지방의 도로 인프라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교통사고에 취약한 구간 또한 상당하다. 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적 패러다임도 중요하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 교통안전 목표 달성과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의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처 양정훈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