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566일 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달 29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10월 13일 이후 566일 만의 의무 해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니다"라며 "정부 주도로 강제적으로 또는 과태료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율'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정 청장은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써달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는 코로나19 확산 안정세와 함께 우리보다 먼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7971명으로 6일 만에 3만 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도 500명을 밑돌고 있다. 병상 가동률도 20~30% 수준을 유지 중이다. 4차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접종률 14.6%)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마스크 의무 해제를 먼저 선언한 프랑스 등은 확진자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실내활동이 실외활동으로 전환되면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감염 가능성 상승이 상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된다. 버스·택시·기차·항공기 등 이동 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이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감염 우려가 높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체제의 일환으로 2년 동안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백신 미접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 조치를 이어왔다. 

 
이번 자율 방역 조치로 남은 강제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7일간의 확진자 격리의무다. 확진자 격리의무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 데 따라 오는 23일부터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측은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이고, 5월 말 해제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서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