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주나 했는데…당황한 네이버·카카오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 12일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한껏 들떠있던 양대 포털업체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플랫폼업계를 흔들었던 골목상권 침해·갑질 논란에서 겨우 벗어나는 듯했지만, 오히려 압박이 심해지면서 시름에 잠겼다.
 
네이버는 수년 전에 결론이 난 사건이 재차 조사 단계에 들어가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카카오는 계열사 숫자에만 치중한 사업 확장 비판에 쉽사리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공정위에 검찰까지 이중 압박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율규제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16일 마쳤다.
 
공정위는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상생 협약과 모범 계약·약관을 끌어낼 방침이다. 오픈마켓과 배달 앱 등 주요 업종별로는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등 갑을·소비자 이슈 논의를 뒷받침한다.
 
문제 되는 행동은 언제든 공론화한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그나마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은 것에 양대 포털은 안도했다.
 
그런데 최근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12일 검찰은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업계 1위 네이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휴를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경쟁사인 카카오와 손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동산 정보업체 입장에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하려면 네이버와의 협업이 필수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자사 '확인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시장에서 배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공정위는 이미 2020년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독자 구축한 확인 매물정보를 다른 업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움직임에 업계의 의구심이 증폭했다. 2년 전에 결론이 난 사건을 두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서다. 대기업을 향한 부당한 이중규제로 비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 판교 사옥. 카카오 제공

카카오 "계열사 숫자만 봐선 안 돼"

 
카카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계열사가 100개가 훌쩍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했다는 반발이 일자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을 접은 바 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과 EU(유럽연합) 모두 빅테크들의 인수·합병을 면밀히 감시하고 규제하려는 입장"이라며 "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5년간 각각 47개, 30개의 회사를 인수하며 지배력을 급격히 확장했지만, 공정위의 심사망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는 총 134개다. 올해 5~7월 기준 8곳이 신규 편입되고 10곳이 제외됐다.
 
카카오는 계열사의 숫자가 아닌 사업의 비중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통적인 대기업과 달리 플랫폼 시장에서는 100개의 계열사가 100개의 사업을 뜻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카카오가 발간한 기업집단 보고서를 보면 카카오 소속 국내 회사 중 83.6%인 112개가 글로벌 IP(지식재산권) 문화 생태계·디지털 전환·미래 성장동력 부문에 포함된다.
 
또 카카오 소속 회사 중 76곳(56.7%)은 K콘텐츠의 글로벌 확대를 목표로 인수·설립했다. 웹툰·웹소설·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곳만 20곳이 넘는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인위적으로 계열사 숫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공동체 내 시너지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계열사 간 통합 등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4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기업집단 규모는 139개에서 134개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