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단골손님'이 돼버린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증인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기업 길들이기'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열리는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구현모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통 3사 대표들은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출석하지는 않았다. 박정호 당시 SK텔레콤 대표가 반도체 현안을 챙기기 위해 미국으로 급히 출장을 갔는데, 업계 1위의 공석으로 의미가 희석됐다는 의원들의 판단에 무산됐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국감 출석을 피한다면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달 초 비공개회의에서 국감에 기업 CEO를 부르는 것을 자제하자고 주문한 것이 전해지면서 증인 채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정부와 합을 맞춰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한 이통 3사는 억울한 상황이다.
이통 3사는 상용화 3년째를 맞은 5G 서비스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달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기존에는 월 8만원 이상은 내야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6만원 미만에 24GB, KT와 LG유플러스는 6만원대에 약 30GB의 데이터를 보장하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기본 제공 데이터가 부족한 저가요금제 또는 무제한 데이터를 보장하는 고가요금제로 고객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불만을 인지한 것이다. 월 20GB 정도인 5G 월평균 소비 데이터에 부합하는 상품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통신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공약에도 대응했다.
이달부터 도입한 이심(eSIM) 활성화를 위한 전용 요금제도 선보였다. 월 8800원에 하나의 휴대전화에서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객에게 신규 회선 개통을 안내해 실적을 올릴 수도 있지만, 저렴하게 업무용 번호를 추가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5G 품질은 정착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현재는 전국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의 조사에서 이통 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글로벌 상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계를 보면 올해 7월 국내 5G 가입자는 약 2500만명으로 LTE(약 4700만명)의 절반을 뛰어넘었다. 2019년 상용화 초기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
SK텔레콤 기준 APRU(가입자당 평균매출)는 지난 2분기 3만656원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다. 프리미엄 상품 가입자가 줄어들면 ARPU 개선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통신 시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다. 이통 3사가 국감에 매번 끌려나가 공세를 견뎌야 하는 이유다. 벌써 비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통 3사를 겨냥한 자료를 잇달아 공개했다. 최근 5년 동안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접수 건수가 1만6903건으로 집계됐는데, 이통 3사가 25%만 피해를 인정해 보상했다고 주장했다.
5G 장비가 지하철 안전사고를 유발했다는 목소리도 냈다. 5G 중계기가 스크린도어의 장애물 끼임 여부를 가리는 센서의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비의 출력을 낮추거나 제품을 교체할 것을 이통 3사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