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성과급 점검에 담합 조사도…전방위 압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현장 방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시중은행을 겨냥한 정부의 칼끝이 날카롭다. 금리 인상기에 역대급 실적으로 고액 성과급 논란에 따른 '은행 과점 깨기'에 최근 담합 조사까지 나서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월 중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성과급, 임원 선임 등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현황,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 검사는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대규모 검사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받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지주를 포함해 은행 9곳에 대해 정기 검사를 계획 중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가운데, 첫 대상에 오른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업계 전반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현장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성과 체계 등 최근 문제가 되는 현안을 중점 검사 항목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등과 함께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점을 깨기 위해 시중은행의 영역이었던 지급 결제와 대출, 외환 분야 업무에 기존 보험사와 증권사 등이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합리한 성과급과 수수료 체계, 경영진 선임 과정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의 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나 금감원도 이번 조사와 관련 공정위가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카카오뱅크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은행 과점 깨기'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