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SVB 등 경영진 다시는 은행업 발 들이지 못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등 최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은행 경영진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에 부실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억제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당국이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하며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잘못된 경영으로 자기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 경영진에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별도 자료를 내고 의회가 SVB와 시그니처은행 같은 부실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SVB 최고경영자가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 전 300만 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특별히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의회가 FDIC 권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