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던진 출사표다. 그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의욕을 보였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에 이어 미국을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했다.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며 산업 교류도 이어졌지만 실질적 성과 없는 ‘퍼주기 외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보통 기업의 이익을 우선 시 한다. 그리고 일반직원과는 달리 영업성과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기업이 아닌 국익을 위해서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그러나 일반 영업사원과는 달리 공적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정당의 성과로 포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통해 “핵기반으로 업그레이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방미 성과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등 59억 달러(약 7조9000억원)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성과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렇지만 정작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일본과 미국으로 향했던 기업 총수들을 위해 어떠한 실질적 도움을 안겨주지 못했다. 한국의 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와 반도체 등에 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의 배터리, 반도체 기업 등이 이미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4조원)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말이다.
이로 인해 ‘과대 포장’, ‘경제는 들러리’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국빈방문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의 과제를 풀어야 했는데 공동선언문에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수사만 있어서 결과적으로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확정된 반도체법과 IRA 세부지침은 전혀 변동 가능성이 없어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은 투자보따리만 크게 푼 셈이 됐다. 이 같이 기업 총수들이 미국 시장에 천문학적인 투자액을 약속한 덕분에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3월 삼성전자는 향후 20년 간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대규모 투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닌 윤 대통령이 발표하는 모양으로 공개됐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된 브리핑이 동반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하기 전 기업에서 투자나 협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용산에서 굉장히 싫어한다. 용산에서 주도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