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 '42.8점'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이 50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는 평균 42.8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27.3%는 0∼20점, 14.9%는 21∼40점으로 평가했다. 41∼60점은 33.6%였다. 60점 이하가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61∼80점은 18.4%, 81∼100점은 4.8%에 그쳤다.

현 정부의 노사 관계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는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0.5%로 높게 나타났다.

'사용자와 노동자에 모두 공정하다'는 답변이 23.6%로 뒤를 이었다. '사용자에 가혹하고 노동자에 관대하다'는 7.0%, '잘 모르겠다'는 18.9%로 조사됐다.

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90.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포괄임금제 금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울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미리 책정해 기본임금에 녹인다.

정부는 '공짜 야근'과 같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사 반발과 편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없는 회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31.7%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근로 시간을 출입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은 49.9%로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회사는 22.1%로 나타났다. 근로자(16.0%)나 관리자(12.1%)가 수기로 작성하는 곳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