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15일 인상 결정

40여일 미뤄진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이 다음 주초에 결정된다.

12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재무 상황을 개선할 자구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여당이 요금 인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25조7000억원, 15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그간 여권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진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두 공사가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당정협의회에서의 결정 직후 한전 임시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잇따라 열린 뒤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오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폭은 소폭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선 ㎾h당 7원 안팎의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냉방비 폭등' 등 국민 부담 우려와 함께 물가상승 압박을 고려할 때 1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

㎾h당 7원으로 결정된다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은 5만9740원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는 현재 5만7300원에서 2440원을 더 내야 한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당초 가스공사는 올 한 해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를 겪은 이후 1분기(1 ∼3월) 가스요금도 동결된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인상 폭은 당정협의회에서 면밀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전 한 차례,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도 관건이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요금 인상을 2분기 시작인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소급 적용한 선례는 없어서 가능성이 낮다"며 "요금 인상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지, 산업부 장관 고시 이후 5월 중으로라도 곧바로 적용될지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