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터지는 공사비 갈등…적극 개입은 어렵다는 정부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시멘트 등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겪는 건설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사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버틸 수 없다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조합은 건설사가 부당한 인상을 요구한다면서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사적 계약의 한계 상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과천주공10단지는 지하철역(과천역·4호선)과 관악산이 5분 내에 위치하고 사업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지역이다.

DL이앤씨 측은 "지난 10개월간 과천주공10단지를 명품 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건설경기 등 외부 상황에 여러 변화가 있어 재건축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대형건설사의 포기 사례는 더 있다. 지난 2월에는 대우건설이 울산 동구 일원에 64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철수했다. 올해 원자재 가격이 2021년 대비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기를 선택했다는 것이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를 보면 지난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1.26p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2020년 4월, 117.93p)부터 4년간 28.26%(33.33p)가 늘었고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14.79% 증가했다. 

인건비와 원자잿값이 급등하자 공사비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들어선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작년 4월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로 공사비 갈등이 첨예한 사업지로 꼽힌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공사비 인상의 근거로 삼는 물가지수, 조정이 가능한 시점 등을 명시해 갈등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사적 계약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계약을 세세하게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사비 갈등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