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열풍, AI 법적 제도는 어떻게?..태평양‧인하대, 30일 세미나 개최

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AI(인공지능) 컴플라이언스 구축 프로젝트 등 AI업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오는 30일 ‘인공지능의 법적 과제와 전망’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태평양과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가 공동 저자로 올린 신간 ‘인공지능법 총론’ 출판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AI에 관한 법적 물음과 대안을 찾아 AI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Chat GPT 등 생성 AI가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 법안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AI시장을 선도하고 EU(유럽연합)는 회원국 시민 보호를 위해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법제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법적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는 해당 사안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1세션은 ‘인공지능 인공지능 창작 결과물의 법적 보호’(김원오 인하대 법학연구소 소장), ‘인공지능과 계약책임’( 김현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작용의 법적 규율’(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로 진행된다. 이후 김원오 인하대 법학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손승우 지식재산연구원 원장과 마경태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2세션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과 국가책임’(이상우 인하대 AI·데이터법센터 박사),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론’(이상직 태평양 변호사)를 주제로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상직 변호사가 좌장으로 나서고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최재윤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가 토론자에 이름을 올렸다. 

‘인공지능의 법적 과제와 전망’ 세미나는 30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