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스타쉽 ‘탈덕수용소’ 고소…가짜 뉴스 일벌백계 필요한 때

사진=서병수 기자 [e-mail]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기획사 최초로 사이버 렉카에 정면 대응을 시작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는 지난 14일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해 엄중한 법의 처분을 촉구하는 소속 아티스트 및 임직원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전형적인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는 그동안 국내 아티스트, 특히 스타쉽 소속인 아이브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양산하고 배포해 피해를 입혔다. 그간 수많은 기획사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외 IP를 이용해 추적을 피하던 사이버 렉카를 처벌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스타쉽은 지난 5월 미국 법원에서 구글이 정보 제공을 하라는 명령을 받아냈으며며 지난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정보제공명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무렵, ‘탈덕수용소’는 “해킹을 당했다”며 기존 동영상은 물론 계정을 삭제했다. 사과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스타쉽은 단호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뜻을 밝혔다.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은 물론 K팝의 발전을 바라는 업계도 스타쉽의 적극적인 행보를 응원하고 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도 지난 12일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엄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연예계에선 최근 가짜 뉴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가짜 뉴스를 무시하거나 악플러를 잡아도 미성년자이거나 피해를 호소하면 더러 선처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가짜 뉴스에 강경 대응을 할 뿐더러 악플러에 선처가 없다는 걸 명시한다.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이 같은 흐름에 일조한다.

다만 높은 조회수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가짜 뉴스 생산자 및 유통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처럼 가볍다.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 스타쉽이 ‘탈덕수용소’에 대해 미국 법원과 구글 본사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건, 전세계 팬들이 수많은 정보를 제공했기에 가능했다. 

이미 판은 깔렸고 상황은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 사건으로 보다 성숙한 온라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섬세하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