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환경단체 "피해는 국민에게"

서울 을지로의 한 식당에 비치된 종이컵.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을 설정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고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회용품의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한다.

종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대비 종이 빨대가 2.5배 이상 비싸 사업자에 부담이 되는 것도 참고했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와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가 의미 있게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 편의점 5사가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 70%·종량제봉투 23.5%·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녹색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유예를 발표하며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을 환경부가 환경 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