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연동제 건설 업계 목소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하도급 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서울 중구 조정원에서 건설 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에서 협의한 비율에서 벗어나면 이에 맞춰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 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 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 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건설 업계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업무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도 중소 건설 업계가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건설 분야에서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에 특화한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건설 업계를 포함한 시장 전반의 연동제 도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