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파리 올림픽 이후 체육 정책 변화 본격 논의" 예고

파리 하계올림픽 관련 발언하는 유인촌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 [e-mail]/2024-07-02 13:03:02/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체육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체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국가대표 훈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프랑스 현지 사전훈련 캠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파리 올림픽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올림픽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올림픽 관련 질문보다 이 부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유인촌 장관은 은퇴 선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체육회의 예산집행권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가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직접 준다는 건 국정농단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단체를 제압할 때 썼던 방식”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엘리트 스포츠 위기론이 나온다. 체육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며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그간 한국 체육이 잘 나갔다면 굳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 체육이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정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예산 편성권으로 한국 체육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매해 5월 30일 자로 정부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정부 예산안은 8월 말에 확정된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기와 파리 올림픽이 끝나는 시기가 겹친다면서 “파리 올림픽까지는 올림픽에 집중하고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리 하계올림픽 준비현황은…'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 [e-mail]/2024-07-02 13:02:32/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문체부는 그동안 체육회 주도로 해왔던 총론적 체육 지원에서 각론적이며 세련된 지원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종목인지 구기 종목인지, 인구 소멸 지역인지 팽창 지역인지 같은 종목별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써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방체육회 예산 교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지금에라도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아 4년 후, 8년 후 올림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체육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고민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 자체가 또다른 갈등 양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이기흥 회장의 발언과 움직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책을 비판하는 이야기는 좋다. 그러나 국정농단 같은 단어는 체육인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성을 외치는데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지방 체육회의 자율성에는 반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체육회가 3일 대의원총회를 거쳐 체육 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앤 정관 개정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문체부는 거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친 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추가 연임을 원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정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연임 제한이 없어진다. 이기흥 회장은 4년 전 2선에 성공했으며, 만일 차기 회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스포츠공정위를 거치거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유 장관은 이기흥 회장이 정관 개정 여부와 상관 없이 스포츠공정위를 통과하면 차기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지금처럼 체육회가 마음대로 할 것이면 1년에 4800억원에 달하는 나랏돈을 (체육회에) 안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