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 최초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급증하며 보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영향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 8월에도 주담대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 불었다. 이는 월간 주담대 증가폭 역대 최대치다. 8월에 이 기록이 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565조8957억원)은 7월 말(559조7501억원)과 비교해 6조1456억원이나 더 늘어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