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딥페이크 음란물 명백한 범죄 행위"…텔레그램 핫라인 추진

최근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고,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또 텔레그램 측과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확산 차단에 신속성을 기할 예정이다.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으며,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73.6%를 차지했다.

앞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