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투자자 셧다운 위기 속 상원 표결 예의주시…골드카드 영향 어디까지?

셧다운 현실화 시, 이민국 업무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골드카드 이슈 이후 미국투자이민 신청은 늘어

미국 하원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임시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키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미국투자이민(EB-5)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골드카드’ 신설 이슈가 기존의 EB-5 시장을 뒤흔들면서, 투자자들이 서둘러 인터파일링(interfiling)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이번 임시 예산안은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국방 예산을 60억 달러 늘리고 비국방 부문 예산은 130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고, 결국 표결은 217대 213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뤄졌다.

하원에서 가까스로 가결된 이 예산안은 상원에서 추가 표결을 거쳐야 한다.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를 위해선 총 60표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화당은 전체 100석 중 53석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상원이 금요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투자이민 시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신설 발언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통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 이민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기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지위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EB-5 프로그램이 위축되거나 심지어 폐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현행 프로그램에 신청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미국투자이민 전문기관인 국민이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발언 이후 EB-5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파일링 신청 문의가 평소보다 대폭 증가했다. 인터파일링은 이미 진행 중인 신청 건에 추가 서류나 자금을 보완해 빠르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만약 이번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돼 셧다운이 발생하면 USCIS(미국 이민국)를 포함한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필연적으로 투자이민 절차에 상당한 차질과 지연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상원에서의 예산안 처리 여부가 미국투자이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USCIS 업무 중단과 지연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절차가 어느 정도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에게는 상원에서의 결정 상황을 신중히 주시하며 향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골드카드 도입 여부와 기존 EB-5 프로그램의 미래는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신청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의 상원 표결 상황과 골드카드 도입 논의 결과가 투자이민 시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