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사와 비교해보니 "기업들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상황"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법안 통과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필요성을 부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52시간 근로 시간 제한과 관련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둔 채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국인 대만의 근로 규제 현황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TSMC의 경우 주말 근무도 상시화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전망과 관련해선 "지금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도체 기업의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지적에 "선거 관련 사항이라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초과 근무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 돈을 벌고 성장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