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 조직 늘렸지만… KB국민은행, 금융사고 이어져

KB국민은행 신관. KB국민은행 제공

올해 들어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내부통제 강화’ 기조로 준법감시 조직을 확대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의 사업보고서에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인원은 217명으로 나타났다. 준법추진부 98명, 자금세탁방지부 89명, 법률지원부 30명 등으로 다른 은행과 비교해 조직 규모가 가장 컸다. 

재작년(190명)과 비교하면 27명 증가한 인원이며, 1위 시중은행 신한은행(151명)보다는 66명이 많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지원조직을 196명으로, 하나은행은 148명으로 꾸렸다.

문제는 인력 확충에도 금융사고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올해만 해도 금융사고 4건, 110억9800만원의 피해 금액을 공시했다. 금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5건, 488억4500만원)이었고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인력 59명을 더 투입한 우리은행은 올 들어 금융사고 적발 건수가 0건이었다. 

국민은행이 가장 최근 공시한 금융사고는 지난 9일이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시공사 관계인을 분양자로 허위 기재해 대출을 임의로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배임 사고는 올해 1월 21일까지 발생한 건으로 전 금융권이 진행한 ‘책무구조도’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인해 20억74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2021년 5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일어났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담당 직원이 업체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하고 대출을 실행해 21억8902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도 발생했다.

작년에도 국민은행은 3월 업무상 배임 건 104억원, 4월 배임 건 273억원과 배임 건 111억원, 9월 사기 건 26억원, 12월 배임 건 92억원과 배임 건 41억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건 14억원 등 1년 내내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잇단 금융사고 등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국민은행은 ‘내부통제 강화’에 공들이며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시스템 강화에 힘썼다. 그럼에도 금융사고를 막지는 못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이 책무구조도 규정에서 정한 ‘위법행위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 내부 통제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이 사고를 포함해 금융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니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책임여부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책무구조도 제재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