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건설사 모두 발 빼는 마당에…남발하는 대선 GTX 공약, 도대체 누가 짓나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앞에서 GTX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꺼내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교통 이동권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착공식을 한 GTX 노선도 공사비 문제로 표류 중이라면서, 대선 후보들의 '묻지마식' GTX 공약에 혀를 차고 있다. 

GTX 공약은 '표심'을 얻기 쉬운 분야로 꼽힌다.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집값이 오른다며 반겼고, 대선 주자들은 말만 해도 표를 얻을 수 있다며 고민 없이 공약으로 올렸다. 

제21대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을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국을 광역급행철도로 묶겠다는 심산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총청, 대구·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모두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두 후보의 약속대로만 된다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철도와 도로 사업은 민자 유치를 우선 추진한 뒤, 어려울 경우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미 국내 건설업계는 금리와 건설 자재값 인상으로 고전 중이다.  

실제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지만,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 등으로 1년 이상 실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미 GTX-B 사업을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중 지분 4.5%를 보유한 DL이앤씨는 탈퇴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절반 이상인 13%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인수할 중견 건설사를 찾아 지분 인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  

건설업계가 현실 가능성이 낮은 GTX 공약을 멈추고, 실질적인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때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한 공사비 인상과 제도 마련 없는 공약은 허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