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액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건전 레저문화 정착 모색

지난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서용석 전문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열린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 개선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약 20년 동안 동결된 경륜·경정 구매상한액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합리적 제도 개편을 통한 불법도박 억제 및 건전한 레저 문화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연구자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 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경주당 10만원인 구매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실명 구매 시스템인 스피드온 앱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스피드온 앱의 결재 기능 개선 등도 함께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금 구매자들이 실명 구매로 전환한 것은 이용자 관리 및 보호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며 "향후 실명 구매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젊은 고객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륜·경정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는 "경제지표(CPI·GNI) 연동을 통해 상한액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업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기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 전문가는 실명 구매 확대에 대해서는 민간 소비가 과반수가 합법 시장이 상향되면 사설 도박 이용이 줄어들고 유병률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인과관계에 긍정했으며 현장 구매 고객일수록 실명제 확대가 과소비를 억제하고 자율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도 밝혔다. 상한의 숫자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실명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관리의 두께가 상한의 높이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4번째 발표자로 나선 중독예방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이용자 주권을 제약하는 구매상한제는 이용자 보호 완성도에 따라 기준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사회적 폐해가 감소하지 않거나 유병률 변화가 없음에도 경제 성장, 불법 도박 이탈, 자율성 보장 드의 이유로 구매상한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행산업 순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발매 수단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고·개입·차단의 안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 연사는 관리 감독 및 공급자가 사행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냈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구매상한액 단계적 상향 및 실명 구매제 개선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강화, 이용자 맞춤형 건전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건전화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할 수 있었다.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경륜·경정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