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영업정지 임박…이통사엔 ‘안식일’, 소상인은 ‘몰락’
일간스포츠

입력 2014.03.05 07:00

<사진설명> 이통사에 대한 장기 영업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휴대전화 판매상들이 정부에 영업정지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용산의 휴대전화 판매점들. IS포토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임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주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개 이통사가 동시에 한 달 이상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내리는 제재까지 더해지면 영업정지 기간이 더욱 늘어나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제조사와 휴대폰 소상인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재를 받는 이통사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느긋한 모습이다.

미래부·방통위 영업정지 제재 임박

미래부는 이번 주에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미 2개 이상 이통사의 동시 영업정지, 45일 이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건의했다. 미래부도 최근 두 달 간의 '보조금 광란'에 강한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내부적으로 제재 수위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특히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6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해 가질 간담회에서 제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리고 이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방통위가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이통사 제재를 의결한다. 새로 마련된 보조금 집행 금지행위 위반 기준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제재를 동시에 받는 이통사는 최소 2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휴대폰 소상인 '다 죽는다' 반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부의 제재를 앞두고 관련 업계가 들끓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소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의되고 있는 장기 영업정지 제재는 30만 이동통신 소상인을 몰살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매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대량 실업도 예고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기 영업정지는 소상인 뿐 아니라 금융권, 친인척 등의 도미노 파산의 후폭풍을 잉태하고 있으니 이동통신 유통발전기금 설립 등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했다. 또 "시장교람 주범은 과징금과 영업정지가 발표될 때마다 분홍빛 주가 전망이 나오고 있는 통신사업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휴대폰 제조사도 비상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략폰인 '갤럭시S5'를 오는 4월께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판매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영업정지 제재가 4월까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G프로2'를 출시한 LG전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이통사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판매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이통사엔 '안식일?'

반면 이통사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유는 영업정지 기간에는 마케팅 비용이 나가지 않아 오히려 이윤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제재 기간에 3사가 모두 조심하게 된다"며 "마케팅 비용이 아낄 수 있으니 수익구조는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영업정지는 이통사에게 안식일이나 마찬가지"라며 "실효적인 제재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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