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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9.7 공급대책]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7 17:04
금융·보험·재테크

5대 은행, 8월 들어 가계대출 일주일 만에 2조 증가에 '화들짝'

8월 들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일주일 만에 2조원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불었다. 하루 평균 약 2730억원 수준으로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7월(1335억원)의 두 배를 넘을 뿐 아니라 6월(2251억원)보다도 479억원 많다.만약 이 속도가 월말까지 유지될 경우, 이달 전체 증가액은 역대 최대였던 작년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이 604조5498억원으로, 6월 말(603억9702억원)과 비교해 한 주 사이 5796억원 늘었다. 7월(1466억원)의 절반 수준인 일평균 약 725억원씩 증가했다.신용대출이 103조9687억원에서 105조380억원으로 1조693억원이나 불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8월 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6·7월보다 빠른 원인으로는 공모주 등 주식 투자, 6·27 이전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의 실행, 정부의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예상한 대출 선수요 등이 거론된다.이달 들어 지투지바이오, 삼양컴텍, 에스엔시스 등의 공모주 청약에 각 3조∼13조원의 증거금이 몰렸다.아울러 6·27 규제의 후속 조치로서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제한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나면서 선 신용대출 심리가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각 은행은 약 50% 삭감된 하반기 총량 목표 안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일제히 막은 것도 같은 이유다. 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은 현재 9월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실행 시점에 상관없이 아예 대출모집인의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8.10 17:3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6일부터 전국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0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취급 제한 조치의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이다.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된 것으로 이번에 신한은행은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아울러 신한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는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건부 취급 대상 중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일 바뀌는 금리를 더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04 17:00
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하반기 첫 기준금리 2.5% 동결 '속도조절'

한국은행이 하반기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뛴 가운데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낮추면 치솟는 가계대출·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금통위는 이번 동결로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하지만 이날 다시 인하를 멈춘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000억원 급증한 것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에서 6조5000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서둘러 내놨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두용 기자 2025.07.10 10:29
생활문화

중도금 무이자 제공하는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중도금 전액 무이자,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등 혜택…31일(월) 특공 청약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등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춰주는 분양 단지의 인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상 중도금 대출로 발생되는 이자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가와 함께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해당 금액까지 고려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최근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수요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의 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지방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경남 창원시 일원에 선보이는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의 경우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의 금융 혜택을 제시하며 지난21일(금)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견본주택 오픈 3일간 1만7,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주말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이 단지의 경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통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견본주택에 방문한 예비 청약자는 “최근 새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어 중도금 이자 등의 비용까지 고려하면 자금 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5%만 계산해봐도 국민평형(전용 84㎡) 기준으로 약 3,000만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만큼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혜택이 정말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업계에서는 앞으로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금리를 더 인하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는 중도금 대출 역시 소득 심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단지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혜택이 사업 주체나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의 희소가치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중도금 무이자와 계약금 정액제 등을 제공하여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브랜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는 지하 4층~지상 37층, 17개 동 총 2,63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4~102㎡ 2,041가구를 일반분양한다.청약 일정은 3월 31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1일(화) 1순위, 2일(수)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4월 8일(화)이며, 정당 계약은 4월 21일(월)~24일(목) 4일간 진행된다.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이 없으며, 실거주의무도 적용 받지 않는다.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 2025.03.30 08:00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기업 대출' 선점 박차...’세번째‘ IPO로 간다

케이뱅크가 ‘사장님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기업공개(IPO)로 한 발짝 다가간다. 2027년에는 중소기업까지 대출 상품을 확대하며 ‘기업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기업 금융’ 절반은 완성18일 케이뱅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 후순위 대환상품과 기업 뱅킹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나선 김민찬 케이뱅크 코퍼레이트 그룹장은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보증서대출, 부동산담보대출까지 세 가지 개인사업자 대출을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완성했다”며 “특히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사장님들에게는 갈아타기 서비스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후순위 대환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케이뱅크가 선보인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 후순위 대환상품은 지난해 8월 선순위, 9월 후순위 상품을 확대한 것이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전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개인사업자 담보 대출 상품으로, 시세의 최대 85% 한도로 최대 10억원·최장 10년까지 사업운영 자금을 제공한다. 케이뱅크가 ‘후순위’ 부동산 담보대출 대환 상품을 내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김민찬 그룹장은 “사장님 대출 담보 물건의 시작이 아파트다”며 “보통 사장님들이 개인명의로 선순위 가계대출이 있다. 기업대출은 가계대출과 대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후순위 대출에서 금리가 낮아진다는 점도 매력적일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즉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담보물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은 ‘후순위 상품’도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구상했다는 얘기다.케이뱅크의 ‘사장님 대출’은 모두 영업점에 방문해 기다릴 필요 없이, 대출 한도 조회부터 신청과 심사, 담보가치 평가, 서류 제출과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100% 비대면으로 이뤄져 시간이 없는 사장님들에게 선택받고 있다. 빠르면 하루에서 3영업일내 실행 가능한 점도 2주 내외까지 소요되는 타 은행권 개인 사업자 대출 상품 대비 장점이다.김 그룹장은 “시중은행에서는 수수료를 여전히 사업자에게 500원씩 받고 있다. 개인 시장에서 수수료가 무료인게 당연했는데, 기업 시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있다”며 “케이뱅크의 수수료는 당연히 0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 창구에서 직원을 통해서만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비대칭성’이 있다고 봤다”며 “케이뱅크는 ‘사장님 홈’을 만들어 맞춤형 정보 제공은 물론 세무 상담이나 매출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했다.케이뱅크는 이로써 개인사업자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업계 추산 500만~700만명의 개인사업자 대출 500조원 시장을 본격적으로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2027년 3분기에는 중소기업 대상 비대면 법인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기업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김 그룹장은 “시중은행에서도 기업금융 시장은 비대면화가 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 100만개 법인의 500조원 대출 시장까지 합해 1000조원의 기업 금융 시장을 비대면으로 케이뱅크가 공략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케이뱅크는 이번 후순위 대환대출 상품 출시를 기념해 최저 금리를 2.93%로 인하하고(3월 18일 기준) 대환대출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후순위 대환상품 출시로 더 많은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금리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4년 한해 동안 케이뱅크로 아파트 담보 대환대출을 실행한 고객들은 연간 인당 평균 약 180여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IPO 성공으로 가는 길케이뱅크의 ‘기업 금융 플랫폼’ 전략 발표가 ‘IPO 삼수생’의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그동안 시기를 지켜보던 케이뱅크는 지난 12일 IPO 추진을 결의하고 세 번째 도전을 공식화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 IPO 예비심사까지 통과했지만 하반기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장 계획을 접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흥행에 실패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고객 유치에 집중하며 이익 기반을 다져왔다. 고객 수는 처음으로 IPO 도전에 나섰던 지난 2022년 820만명에서 2023년 953만명, 최근 1400만명으로 증가했다.자연스럽게 케이뱅크의 여신 규모가 늘었다. 지난 2023년 13조8374억원에서 지난해 16조2700억원으로, 최근 17조원까지 급증했다. 업계는 케이뱅크가 지난해 1월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후 금리 경쟁력을 갖춘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로 수요가 몰리면서 여신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대출 갈아타기(대환)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추가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IPO는 양적 성장을 통해 지난해 이뤄낸 최대 실적을 토대로 추진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총 12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 당기순이익 128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이익 규모로 앞서 지난 2022년 연간 실적(836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여기에다 이번에 출시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 대출 대환 상품의 완성으로 기업 대상 비대면 대출 시장까지 선점에 성공한다면, 케이뱅크의 세 번째 IPO에 승산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그룹장은 “올해 기업대출 예상 공급액이 2조원 이상”이라며 “IPO 없이도 2조원 이상을 취급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계산이다. 이후 IPO에 성공하게 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기업 대출을 전개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9 07:32
금융·보험·재테크

5대 은행 가계대출 작년 한해 42조원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한 해 약 42조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3995억원을 기록했다.2023년 말(692조494억원)보다 41조9901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5대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8월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9조6259억원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에 주택 매매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었다.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주도했다.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578조4448억원으로, 2023년 말(529조8922억원)보다 48조5526억원 늘었다.다만 11월 말(576조9937억원)보다는 1조451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8월 8조9115억원, 9월 5조9148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축소됐다.신용대출 잔액은 11월 말 104조893억원에서 12월 30일 103조97억원으로 1886억원 감소했다.2023년 말(106조4851억원)과 비교하면 잔액이 2조5844억원 줄었다.지난 연말까지 높여놨던 가계대출 문턱이 새해에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이미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7∼8월 이후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높여왔던 가계대출 문턱을 새해부터 낮추겠다고 밝혔다.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제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과 같다.반대로 보험 적용이 다시 이뤄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1억원으로 묶여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확대된다. 신한·우리은행은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은행은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다만 유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여전히 하나은행만 내주고 있다. 국민·신한은행은 전 지역에서, 우리·NH농협은행은 수도권 주담대가 막혀있다.전세대출 역시 풀린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왔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도 올해부터는 하나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제한도 대부분 사라졌다. 국민은행은 당초 비대면 대출을 막지 않았고, 신한·하나·농협은행이 연말 연초 비대면 대출을 시작했다.우리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전세대출을 재개했으나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중단은 연장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1 13:27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관리 과정 불편드려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과 관련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했다.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정부 정책과는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라든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라든가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7 11:27
금융·보험·재테크

"기준금리 인하 시기·정책효과 모두 실패작" 지적 나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타이밍과 효과면에서 모두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금리인하 시기와 효과에서 모두 정부 실책이 있었다"며 "선제적 인하를 못하고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 타이밍에서 뒷북이 됐고, 그 결과 금리인하가 이미 선반영돼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오르는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 여건을 조성한 게 아니라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6월부터 대통령과 여권이 앞장서 인하 압박을 하면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과도하게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기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정부가 나서 스트레스 DSR2 단계를 연기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서울 집값을 부추기고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6월 이후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메시지 혼선, 과도한 정책공급 대출이 주범이며 정부와 한은의 공동 실패작"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국제결제은행 (BIS) 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원리금 상환비용 때문에 더 이상의 신용증가가 투자나 소비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인하의 효과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4 14:45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1주택자 주담대 규제' 극과 극인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해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강조했다.그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 리스크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이날 이 금감원장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 715조7383억원에 비해 9조6259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하는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4대 은행 중 하나은행만 1주택자의 주담대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신한은행은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권 주택 구입에도 주담대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의 규제를 정리하면 신한은행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시한 가계대출 목표액은 120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8월 기준으로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초과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4대 은행 중 초과액이 가장 많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출 수요가 몰리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아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목표액을 125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8월 기준으로 초과액은 9000억원으로 충분히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사의 가계대출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은행들처럼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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