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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제철, '가스 노출' 중대 재해 사망 사고 발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2분께 충남 당진 송악읍 당진제철소에서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A 씨가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기계 설비를 담당하던 A 씨는 사고 당시 제강공장 외부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던 선임 책임자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곳은 지난달 가스 유출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던 곳으로 A 씨는 혼자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통상 점검차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퇴근 직전에 혼자 나섰다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자 직원들이 현장에 갔고, 쓰러진 A 씨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사내 소방대원들이 구조하러 갔을 때 가스누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사내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자 일 하다가 중대 재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현대제철 관계자는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1:14
경제일반

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 및 안전 관리 체계 고도화

금호석유화학그룹이 환경과 안전 부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금호티앤엘, 금호리조트 등 주요 계열사들은 그룹 ESG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사의 안전 및 환경경영 현황을 공유하며 공통의 전략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작년부터는 금호석유화학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계열사별 안전, 환경 관련 통합 데이터가 다뤄지면서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안전’과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금호피앤비화학은 환경 관리 시설 투자로 사업장 내 악취유발 물질과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했다. 여수 1공장에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발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습식세정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여수 1, 2공장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배출가스의 불완전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발열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금호미쓰이화학은 2공장 증설과정에서 원부재료 Recycle 공정을 도입했다. 2024년 하반기 폐수 Recycle 공정의 완공에 따라 폐수내 유기물질을 회수 및 추출하여 제품 생산의 원료로 재활용 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폐수 내 수질오염물질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금호폴리켐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및 악취 발생 개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 배출원 관리 시스템(LDAR)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공정 전반에 걸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제품군에 대한 전과정 평가(LCA)를 실시하여 당사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금호석유화학은 여수와 울산 사업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기반 안전환경 시스템을 강화 중이다. 사업장별 작업 현장과 고위험 장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보안카메라인 AI CCTV를 설치해 화재, 가스 누출 및 작업자 이상행동 감지 또는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 파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AI CCTV와 같은 작업공간 설치형 안전장치 외에도 스마트 안전모, 웨어러블 카메라 등 작업자 착용형 장치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금호폴리켐은 유해 및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위험성을 평가함으로써 작업 현장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실무자들로 구성된 안전환경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사업장의 안전환경 현황 및 관리 기준 점검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더불어, 공장 전 직원 대상 재해 유형별 안전 체험 교육을 직접 진행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금호미쓰이화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신규 공장인 2공장 상업운전을 위한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2공장 시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에 대한 ‘시운전 작업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모든 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더불어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현장 안전요원을 증원하며 작업별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금호피앤비화학은 사업장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문화 정착에 힘쓴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위험요소 사전 제거 활동,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정착화를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정비 기간에 집중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 공사협력업체 안전간담회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23년부터 추진한 SEH(안전환경보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며 전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2024.12.13 09:15
산업

고려아연 등 6개사, 온산공단 지하매설배관 안전 관리 업무 협약

고려아연이 온산공단 내 지하매설배관 파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고려아연은 지난 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원아파트 회의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DIG에어가스, 에어프로덕츠코리아, SPG산업, 이수화학과 '지하매설배관 안전 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고려아연에 따르면 울산은 대규모 굴착 공사로 지하매설배관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굴착 공사 때 배관 손상으로 누출과 폭발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이에 고려아연을 포함한 6개사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지하배설배관의 안전성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도 함께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가스시설(매설배관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상호 기술 교류, 무단 굴착과 위해 요소 발견 시 상호 정보 교류, 가스법과 검사 기준 정보 교육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려아연은 2022년부터 DIG에어가스와 상시 정보 공유를 약속하는 등 온산공단 내 안전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고려아연 관계자는 "협약 참여 기업들은 온산공단의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활발한 기술과 정보 교류로 서로의 안전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29 16:55
산업

환경단체, LG화학 '23명 사망' 인도공장 사고 책임 이행 촉구

환경단체가 2020년 인도 공장에서 벌어진 가스누출 사고에 대해 LG화학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7일 서울 종로구 LG 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4년이 되는 이날까지 23명의 주민이 사망했지만 LG화학은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년 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LG화학 인도법인) 공장에서는 유독성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센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스타이렌 818t이 누출됐고, 당일 공장 인근 주민 12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해 방문조사 결과 사망자는 11명이 늘어난 23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살아남은 주민은 호흡기와 피부 질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각한 만성질환에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LG화학은 소송 진행을 이유로 피해 주민 누구에게도 배상이나 보상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담당 책임 임원들은 4년간 한 번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센터를 비롯한 50여개 환경운동 단체는 이날 전국에서 LG 제품 또는 광고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셀카 캠페인'도 이어갈 예정이다.인도 현지에서는 이날 오후 7시(현지시간) 희생자를 추모하고 회사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도 열린다.한편 인도의 LG폴리머스 공장은 사고 후 굳게 닫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측은 인도환경재판소 등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절차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07 16:42
사회

오송 침수사고 블랙박스 영상 공개…SUV도 겨우 빠져나왔다

홍수로 차량이 물에 잠겨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16일 유튜브 채널 '손오공'에는 50초 길이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반쯤 잠긴 지하차도에서 앞 SUV 차량이 잠시 휘청거리다 겨우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오송에서 조치원역 방면으로 가는 중이었다.이번 침수사고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미호강의 무너진 제방을 타고 하천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발생했다.길이 430m의 지하차도 터널에 2∼3분 만에 6만t의 물이 한꺼번에 유입됐다. 이 때문에 차량 15대가 잠겼으며 16일 오후 3시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사고 발생 약 2시간 전 하천의 수위가 이미 '심각' 단계까지 올라왔었는데도 행정당국은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금강홍수통제소는 인근 도로의 차량 접근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북 북부 4개 시·군에서도 사망 18명, 실종 9명, 부상 17명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집중 호우 피해 지역에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했다.자원봉사지원단은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환경 정비 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해 가옥 정리, 세탁, 농작물 복구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행안부는 호우가 시작되면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외부에 있는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개울가·하천변·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면 안 된다.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한다.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는 사전에 차단하고 집 안팎의 전기시설을 만져서는 안 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16 15:33
IT

LG전자, 동절기 협력사 화재·안전사고 점검

LG전자는 이달 16일까지 협력사 사업장 내·외부에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직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는 겨울철을 대비해 금속을 용해하거나 성형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을 수행하는 6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동절기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소화기·소화전·소화펌프 등의 관리 및 동작 상태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콘센트와 분전함 등의 과부하 및 과전류 여부, 가스 누출 여부, 생산설비 안전장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화재·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생산공정이나 설비를 보유한 250여개 협력사의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협력사가 공신력 있는 인증회사로부터 안전을 비롯해 환경·노동·보건·윤리 등 RBA(책임감 있는 산업연합) 행동규범 기반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점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작년 50개 협력사에 이어 올해 50개사가 RBA가 인정한 글로벌 인증회사인 UL로부터 ESG 관리역량 적합성을 점검받았다. RBA는 170여 글로벌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한 비영리단체다. 기업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06 17:36
산업

한국조선해양,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기술에 3000만 달러 투자

한국조선해양이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에 투자한다. 한국조선해양은 4일 테라파워와 3000만 달러(425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테라파워는 2008년 게이츠가 설립한 기업으로 차세대 SMR의 한 유형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설계 기술을 보유한 원전 업계의 혁신 기업이다. SK그룹도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테라파워가 보유한 기술은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형 원전보다 누출·폭발 사고 위험이 낮아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초부터 테라파워와 투자 협의를 진행한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계약으로 차세대 에너지 기술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신에너지 개발·활용을 위한 '수소 드림 2030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원자력 분야 역량을 활용해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상 원자력 발전, 원자력추진선박 분야의 미래 기술을 선점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핵심 설비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SMR은 탈탄소 흐름 속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 시장 선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04 11:19
사회

이태원 '핼러윈의 악몽'…피해 왜 컸나

핼러윈 축제로 들떴던 주말 이태원 거리가 한순간 생지옥으로 변했다. 해밀톤 호텔 바로 옆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하룻밤에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사고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고 발생 당시 영상과 부상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호텔 옆 경사진 좁은 골목으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린 상황에서 연쇄적으로 사람이 쓰러지며 발생한 참사라는 분석으로 모아지고 있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로 150명이 넘게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등 2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중 일부가 중상을 입어 추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데에는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에 엄청난 인원이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직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핼러윈을 즐기려는 적잖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경사진 좁은 골목에 몰리면서 누구 하나 손쓸 새 없이 순식간에 당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29일 토요일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이용객 수는 총 13만13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토요일이었던 지난 22일 이태원역을 찾은 승객(4만2059명)과 비교하면 3배가 넘었다. 더욱이 참사가 발생한 장소는 이태원동 중심에 있는 해밀톤 호텔 뒤편인 세계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좁은 골목길이다. 해밀톤 호텔 옆 좁은 내리막길로 길이는 45ｍ, 폭은 4m 내외다. 성인 5∼6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다. 넓이로 계산하면 55평 남짓에 불과하다. 번화가와 대로변을 잇는 골목이다 보니 세계음식거리가 있는 위쪽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이태원역에서 나와 아래에서 올라가려는 사람의 동선이 겹쳐 사람이 밀집할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길 한쪽은 해밀톤 호텔의 외벽이어서 사람들이 피할 틈이 없었다. 사고 발생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는 사고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길을 올라가는 인파와 내려가는 인파가 마주치면서 통행이 막혔고, 기다리다 못한 사람들이 밀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고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골목 위쪽 클럽 거리에서는 아래쪽 상황을 모른 채 계속해서 인파가 밀려왔던 것으로도 보인다. 워낙 사람이 많았던 탓에 당시 출동한 소방과 경찰도 구조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태원 파출소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은 진입도 못 할 상황이었다. 인도까지 (인파로) 꽉 차서 소방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송경준 서울대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보라매병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골목길에서 통행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게 사고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군중 행사의 안전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격자들 가운데 일부는 호흡 곤란이나 구토 등을 이유로 ‘가스 누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도 하지만, 소방당국은 “현장에 가스 누출 등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사고 원인을 수사에 나섰다.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 최초 사고 경위가 불명확한 만큼 신고자나 목격자, 주변 업소 관계자의 진술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고의 발단이 무엇인지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가 사전에 사고 예방 조치를 충실히 했는지도 따질 계획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31 07:00
경제

혼다 어코드·테슬라 모델S 등 5만4390대 리콜…제작결함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혼다코리아, 현대자동차차, 테슬라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BMW코리아에서 판매한 총 13개 차종 5만439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포드 익스플로러 1만9733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내 일부 부품(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현대차 넥쏘 1만7682대는 수소 감지센서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323대는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가 조작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테슬라 모델 S 1290대(판매 이전 19대 포함)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진 방향으로 주행 시 후퇴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수입사에서 리콜을 진행한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SD4 159대는 저압 연료호스 배치 불량에 의한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연료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폭스바겐 골프(Golf) 8세대 2.0 GTI 80대(판매 이전)는 엔진 덮개 고정 불량으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과 접촉되고, 이로 인해 덮개가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밖에 BMW K1600GT 등 3개 이륜 차종 123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내 일부 부품(후방 서스펜션 링크)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번 결함 시정 전에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혼다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에 대해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4.14 14:38
경제

건설 사망사고 관련자 무죄 판결 잇따라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현장 관계자와 원청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6년 14명의 사상자를 낸 5년 전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9명이 1심에서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원청인 포스코건설 등 업체 6곳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사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이가 거의 없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동웅 판사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도급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해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6월 1일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9일에는 재판부가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추락사한 재해 대해 원청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해당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업체 공장 동 지붕·벽체 일부 보수공사를 B 건설업체에 맡겼다. B 건설업체는 지붕 보수 작업을 70대 근로자에게 지시했는데 자재를 옮기다가 추락사했다. 재판부는 B 건설업체와 이 업체 현장소장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청인 A씨 측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은 이번 공사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하청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본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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