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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나는솔로’ 끝나지 않는 빌런 정하기… 출연자 보호 책임은? [IS 시선]

ENA, SBS Plus ‘나는 솔로’ 20기는 지난 19일 끝났지만, 정숙과 영호의 사랑은 계속된다. 방송 당시 지나치게 솔직한 모습으로 ‘빌런’ 취급을 당했던 정숙, 영호 커플이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출연을 확정했다.제작진과 PD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커플(?) 덕에 분량을 제대로 뽑고 있다. 다만 물 들어 올때 노 젓는 건 좋지만, 이들이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나는 솔로’ 20기는 최종적으로 4커플이나 탄생했다. 영철-영숙, 영호-정숙, 상철-영자, 영식-현숙이 서로를 선택했다. 이 중 현재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커플은 영호와 정숙뿐이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촌장엔터테인먼트TV’에 출연해 “교제한 지 150일째가 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방생하지 말라고 하는 조언 귀 기울여 잘 듣고 있다”며 쿨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SNS 상에서 ‘럽스타그램’도 빼먹지않고 이어오고 있다. 사실 20기는 ‘정숙의 기수’라고 불러도 무관할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대단했다. 20기 방송 전부터 정숙이 의문의 남성과 뽀뽀하는 장면이 예고편으로 나오면서 ‘솔로나라 최초 뽀뽀녀’로 화제 몰이를 했다.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호감을 느끼는 영호에게 “뽀뽀해 줘”라며 입술을 내밀고, “넌 이미 내 남자야”라고 당돌하게 고백해 폭주 기관차라는 별명도 얻었다.해당 장면이 담긴 회차 시청률은 ENA 2.2%(이하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 SBS Plus 2.9%으로 합산 5.1%였다. 콘텐츠 화제성 분석기관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집계 6월 첫 주 비드라마 TV-OTT 검색 반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정숙의 태도는 SNS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어린애 같다”, “보기 싫다”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솔직한 모습이 보기 좋다”, “이러려고 연애 프로그램 나가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며 호불호가 갈렸다. 그러나 그의 개인 SNS까지 찾아가 도 넘는 악플을 다는 누리꾼도 등장했다.‘나는 솔로’가 늘 그래왔듯 해명하는 건 당사자의 몫이었다. 정숙은 “저도 억울하니까 방통위에 꼭 신고해 달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했고, 영호는 “지금껏 정숙 님이 분위기 띄우려고 한 멘트들이 죄다 19금 느낌으로 편집됐다는 점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정숙을 옹호했다. 매 기수마다 빌런을 만들고, 몰이를 당하면 출연자가 SNS를 통해 해명하는 루틴은 ‘나는 솔로’에서 답습되던 문제다.‘나는 솔로’ 9기 광수 옥순, 10기 영식, 16기 돌싱 특집 영숙, 상철 등 개성이 뚜렷한 출연자들은 ‘빌런’이라 불리며 화제성을 책임졌지만, 정작 이들을 책임지는 제작진은 없었다. 일반인 출연자는 연예인들보다 보호에 취약하다. ‘나는 솔로’는 이런 점에서 출연자들을 단순히 재미를 위해 소비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제작진은 정숙과 영호를 앞세워 ‘나솔사계’ 홍보까지 야무지게 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재미’를 챙기는 건 당연한 욕구이지만, 일반인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30 10:13
IT

[IS시선] '할 일 산적' 과방위, 그만 싸우고 일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미디어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 일상과 밀접한 ICT 정책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은 각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 출석 위원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무기다.지난 18일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기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를 계기로 당분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가까스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방위와 법사위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에 반발해 펼친 보이콧도 해제된다.22대 출범 25일 만에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과방위는 일본의 라인야후 경영권 탈취와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과제가 산적해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가장 시급한 현안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 압박을 받는 라인야후 사태다. 일본 총무성이 지배구조 개선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7월 1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일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지만, 막상 당사자인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지난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의 통신 정책도 재정비해야 한다. 제4 이동통신사 지위를 확보했던 스테이지엑스는 부족한 자본금에 발목이 잡혀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예열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 혼란만 야기했다.이런 가운데 25일 열리는 과방위 현안 질의에 이목이 쏠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같은 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KBS와 EBS 사장 등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자칫 이들을 앞에 두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만 하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까 걱정이 앞선다.매번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시장 선점과 중국 플랫폼의 침공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장외에서 정쟁을 펼치더라도 이번 국회는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07:00
연예일반

故송해, ‘2023 방통위 방송대상’ 공로상…외손자 ”할아버지도 기뻐할 것”

대한민국 최장수 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했던 故 송해가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지난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최로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2009년 시작해 15주년을 맞은 방통위 방송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는 지난해 제작∙방송된 작품 266편이 응모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작고한 국민MC 송해가 방송사에 한 획을 그은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의 영예를 받았다.1955년 '창공악극단'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송해는 MC부터 연기자, 가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무엇보다 1988년부터 2022년까지 KBS의 간판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국노래자랑'을 34년간 이끌며 1000만 명이 넘는 관객과 소통한 송해는 정감 넘치는 진행을 통해 서민의 애환을 달랜 명실상부 최고의 국민MC로 사랑받았다. 또한 작고 직전에는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에 등재되며,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대변하는 인물로 우뚝 서기도 했다.‘금관문화훈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공로상’, ‘KBS 연예대상 공로상’, ‘백상예술대상 공로상’ 등을 수상한 송해는 작고 1주기에 또 한번 공로상의 주인공이 되며 별이 된 후에도 여전히 기억되는 레전드의 품격을 드러냈다. 이번 '방통위 방송대상 공로상'을 대리 수상한 외손자 양정우 씨는 "저희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지금 기뻐하실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9.13 10:22
IT

앱마켓 갑질 단속 나선 방통위, 여론 달래는 구글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보다 못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나오자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은 여론이 악화하자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 친숙한 대기업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구글코리아는 구글·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의 성공적인 응용 사례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구글 포 코리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혜순 삼성전자 상무 등이 구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열린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사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구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앱·게임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4년째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인 국가로 인정받도록 국내 기업·크리에이터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구글은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를 인용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가 지난해 한국 GDP(국내총생산)에 2조원 이상 기여했으며 정규직 8만6000개에 준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어진 설문조사에는 '구글·유튜브가 한국 사회·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와 같은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구글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을 쏟는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16일 앱마켓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애플과 원스토어도 대상이지만 최근 카카오와 신경전을 벌인 구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대 30%의 수수료를 책정한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 도입을 강제했다. 수수료가 없어 더 저렴한 아웃링크(PC·웹 모바일)를 안내하면 업데이트 버전 배포를 차단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카카오가 반기를 들어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경로를 게재했다가 업데이트가 한동안 막힌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점검과 달리 이번 사실조사는 위법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제출에 불응할 경우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입법한 '구글 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 금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 측은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18 07:00
연예일반

'에덴' 출연자, 제작진에 "장난치세요 지금?" 극대노..혼숙 설정에 분노 폭발?

연애 리얼리티 '에덴' 출연자 승재가 제작진을 향해 극대노한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4일 방송된 IHQ 예능 '에덴' 1회에서는 청춘남녀 8명이 첫 만남 후 미션에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첫 미션으로 '짝피구'를 하게 된 참가자들은 남녀가 짝을 이뤄 경기에 돌입했는데, 최종 우승자로는 선지현이 선정됐다. 이후 숙소 '에덴 하우스'에 입성한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해 탐색전에 들어갔다. 여기서 선지현은 우승자 베네핏을 부여받아 '침대 배정권'이라는 권력을 얻었다. 그런데, 제작진은 "숙소 각 방의 정원이 2명, 3명이며, 이성만으로 방을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달해 모두를 경악케 했다. 이에 남자 참가자 이승재는 곧바로 표정이 차갑게 굳었으며, 혼자 방으로 들어가 마이크를 풀어헤치며 씩씩 거렸다. 제작진은 돌발 상황을 위해 승재에게 다가갔고, 승재는 "장난치세요 지금? 저 왜 계속 X 먹이세요? 저 지금 짐싸서 나가고 싶거든요?"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MC군단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다. 특히 이홍기는 "혼전 순결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추측한 뒤, "이 프로그램 언젠가 방통위 한번 갈 것 같다"고 셀프 디스를 했다. 네티즌들은 "사전 인터뷰 때 제작진이 설명하지 않았을까? 혼전 순결 이슈는 말이 안되는 것 같다", "어그로 끈 것이면 열받을 것 같다", "악마의 편집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에덴'은 19금급 스킨십과 파격 전개로 이슈를 모았으며 과거 차오름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폭행한 양호석이 출연자로 참가한 것이 알려져 대중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06.19 07:20
연예

'미스트롯2'도 공정성 논란…심판대 오르나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이하 '미스트롯2)도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프로듀스' 조작(사기 등 혐의) 사건이 대법 심판을 앞둔 가운데,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내정자 있었다" 최근 '미스트롯2'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정서를 내고 내정자 의혹 및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 대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위반 등에 대한 TV조선의 입장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첫 성명문을 냈던 이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그대로 방송 중인 '미스트롯2'은 미리 짜인 대본 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나서서 전수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용에 따르면 '미스트롯2'는 지원 과정부터 잡음이 일었다. 공지된 최종 지원 마감일은 2020년 10월 31이었으나, 100인의 출연진은 모집 기간 중인 10월 23일에 티저 촬영을 완료했고, 10월 29일 공식 블로그 등에 티저 영상이 올라왔다. "최종 불합격은 10월 21일 대부분 통보돼 100인 확정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원자들의 메일은 티저영상이 공개되고 나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 모든 오디션 일정을 마치고 나서야 마감 날짜에 맞춰 제작진이 메일을 읽은 것을 수신 확인을 통해 알게 됐다. 심지어 제작진이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메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맘 카페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는 동생이 '미스트롯2' 예심 지원을 했으나 메일을 읽지도 않고 예심을 하고 있다더라. 말은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고 일반인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였나보다. 들리는 건 현역, 지인들 위주로 했나 보다. 배경 없으면 안 되는 건가 보다"라고 적었다. 또 시청자들에 따르면 "미스트롯2'는 모집 마감 후 첫 녹화까지의 공백 기간이 불과 9일이었다. '미스트롯'의 51일, '미스터트롯'의 31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훨씬 짧아 내정자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진상위는 "오디션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사전에 제작진 측이 공지한 날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심사 없이 탈락한많은 지원자가피해를 보았다.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에 대해 끝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행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초등부 출연자 악플 방치" '미스트롯2'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진상위는 "한 어린이에 대한 악성 댓글이 발생하게 한 '초등부 팀 미션' 방송에 대해, 제작진이 논란이 될 만한 영상을 그대로 방송하고 이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했다. 영상에 대한 댓글 차단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유튜브 'TV CHOSUN JOY' 채널에 2020년 12월 23일 올라온 초등부 출연자 영상 아래엔 악플이 다수 달려 있다. 오죽하면 유튜브 관리자가 아닌, 다른 시청자들이 "아가 엄마들이 댓글을 볼 텐데 예의 좀" "애 보고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라, 다 큰 어른들이" "키보드 뒤에 숨어서 못할 말들이 없네"라는 안타까움의 댓글로 옹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사용‧신체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제작진의 책임과 의무' 항목에 따르면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사이버 괴롭힘, 악성 댓글 등)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상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TV조선이 따르지 않았다면서 "방통위 차원에서 '내일은 미스트롯2'에 대해 철저하게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현행법 위반이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엄격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에 접수 확인 "트롯 오디션은 우리가 원조"라며 MBN '보이스 퀸', '보이스 트롯' 등을 상대로 표절 소송을 내걸었던 TV조선은 난관에 부딪혔다. 과거 학교 폭력을 인정하고 '미스트롯2'에서 자진 하차한 가수 진달래 사건을 통해 출연자 검증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낼지 관심을 모은다. 진상위의 성명서는 방통위에 접수돼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 다만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 진상위의 요청에 따른 진행은 어려워 보인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1.02.03 08:00
생활/문화

방통위, 구글 '30% 수수료 강행' 불법 여부 조사…인기협도 “철회하라” 반발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대해 국내 IT 업체들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규제 당국이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에서 발표한 앱 장터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트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방침을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이런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10월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장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열어 이용자 피해사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IT 업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크게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된 오늘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트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 도서, 웹툰 등 만화, 동영상 콘텐트 서비스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 바,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트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기협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29 17:33
생활/문화

대법원 "이통사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판결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했다.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트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대법원도 이번에 2심과 같이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해 공개하라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4.12 10:57
연예

[초점IS] KBS, 총파업 117일 째…"정상화가 보인다"

KBS 총파업 117일 째 만에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7일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강 이사의 소명을 듣는 청문회를 거친 뒤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강 이사의 해임은 KBS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강 이사의 해임을 결정하면 방통위는 30일 내 후임 인사를 완료해야 한다.강 이사 자리에 여권 추천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 추천 비율 기존 5대 6에서 6대 5로 역전 된다. 이대로 흘러간다면 새 이사회가 구성되고 고대영 KBS 사장 해임과 선임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1월 정상화가 가시화 됐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주일 전 소문에 불과했던 일이 서서히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KBS본부(이하 KBS새노조)는 "강규형 이사의 해임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KBS새노조 2200명 조합원의 힘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1월 중순까지는 고대영 해임안이 의결돼야 마땅하다. 턱밑까지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를 최소한이나마 하기 위해, 숱한 프로그램과 뉴스의 파행을 하루라도 줄이고 시청자들의 사랑을 서둘러 되찾기 위해 고대영 해임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라며 "고대영 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해야할 때"라며 "고 사장은 사실상 해임된 것이나 다름없다. 해임의 길을 걷느니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후속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 되면 KBS의 정상화는 빠르게 진행된다. 그동안 KBS 예능국은 거의 업무 마비 상태였다. '해피투게더 시즌3'의 경우 10주 연속 결방을 이어왔다.정상화를 가시권에 뒀지만 여전히 PD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프로그램 녹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들 눈치를 보느라 예능 재가동에 대해 쉬쉬하고 있다"며 "'해피선데이-1박2일'의 경우 내년 1월 촬영은 모두 취소된 상태다. 정상화가 이뤄져도 방송분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7.12.29 08:00
생활/문화

가상화폐 거래소 첫 제재…개인정보 유출 '빗썸'에 과징금·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3만6000여 건을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방통위 측은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조사한 결과 두 건의 공격으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으로 파악됐다.조사 과정에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신원미상의 해커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기간이던 지난 4월 28일 회사와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이 있는 스피어피싱 메일을 발송했고, 이를 실행한 A씨의 개인용 컴퓨터가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됐다.이후 해커는 감염된 A씨의 컴퓨터에서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빼돌렸다.해커는 약 3434개 IP에서 개인정보를 일일이 맞춰보는 방식의 사전대입공격을 약 200만 번에 걸쳐 수행했고, 이 가운데 4981개 계정의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 중 266개 계정은 로그인 후 가상통화 출금이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해커는 사측에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33차례 발송했다.비티씨코리아닷컴은 법령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후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고,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31억원의 피해 보상을 한 점 등을 들어 선처해줄 것은 희망했다.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티씨코리아닷컴의 2014∼2016년 3년간 평균 매출액(20억7200만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그러나 과징금과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통위는 향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12.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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