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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유튜버 나름vs최태웅, 결국 법정 공방… 학폭 의혹 둘러싼 엇갈린 주장 [종합]

그룹 청공소년 멤버 최태웅과 먹방 유튜버 나름TV가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최태웅은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하지 않을 일까지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그로 인해 제 삶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나름TV는 ‘내 안티 카페까지 만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게 만든 학폭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한 썰’이라는 영상을 올렸고, 영상 속 가해자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한 최태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태웅은 “나름TV가 2003년도에 저와 함께 ‘4학년 7반’이었다고 언급했으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당시 5반이었다”며 “제가 나름TV와 같은 반이었던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나름TV를 대상으로 안티카페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한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일부 여학생들이 주도해 나름TV를 대상으로 한 안티카페를 만들었고, 저를 포함한 남학생들은 가입을 권유받아 카페에 가입은 했으나 글, 댓글 등을 작성하는 등의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태웅은 “이후 담임 선생님께서 해당 카페의 존재를 알게 돼 카페에 가입했던 학생들과 나름TV가 함께 모여 상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서로 사과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다”며 “당시 나름TV 본인도 선생님께 ‘남자아이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당시의 저를 돌아보면, 너무나 어리고 미숙했다. 저는 학급 부반장이었고, 여러 명으로부터 카페 가입을 권유받는 상황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 카페에 가입했다”며 “이런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며,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최태웅은 “더 큰 피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현재 나름 TV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그는 “저는 나름TV에 대해 학폭을 가한 사실이 없다. 부디 자극적인 표현 너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차분하게 봐달라”고 호소했다.앞서 최태웅은 자신이 나름TV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하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성민 변호사는 “최근 유튜버 나름TV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계정을 통해 ‘‘프로듀스 101’에 출연하여 탈락한 뒤 데뷔한 아이돌이 초등학교 4학년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고, 이와 관련해 그 당사자가 최태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특히 “최태웅은 학창시절 유튜버 나름TV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학교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영상 게시 이후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최태웅의 SNS 계정 등에는 관련 악성 댓글이 다수 게시되는 등 근거 없는 루머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나름TV는 “제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며 절 고소하겠고, ‘영상 내리라는 입장문을 썼더라’라며 한 네티즌분으로부터 DM을 받았다. 그러나 저는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기에 영상은 삭제하지 않는다”라고 최태웅 측의 입장문을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또한 그는 최태웅을 향해 “어떤 근거로 저를 고소하신다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고소에 관한 진행 상황 역시 영상으로 계속 공유하겠다”며 “제 입장에 대하여 빠르게 영상으로 제작하고 싶으나 편집자분이 휴무 시기에 복귀하시는 즉시 업로드하겠다"라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한편 최태웅은 지난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19년 Bz-Boys(청공소년)으로 데뷔해 활동 중이다.나름TV는 구독자 263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먹방 콘텐츠로 구독자들과 소통 중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01 08:57
스타

남돌 ‘학폭’ 폭로 유튜버, 고소 맞불에 “난 개명까지 했다” 추가 고백 [왓IS]

그룹 BZ-BOYS(청공소년) 멤버 최태웅이 학교폭력 의혹에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먹방 유튜버 나름이 추가 입장을 밝혔다.24일 나름은 자신의 SNS에 “한마디만 하겠다.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더라”라는 글과 함께 학교폭력 정황을 뒷받침하는 과거 상황을 담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나름은 “제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며 절 고소하겠고 영상 내리라는 입장문을 썼더라며 DM을 받았다”며 “그러나 저는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기에 영상은 삭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과거 학교폭력 당시 상황에 대해 나름은 “혹시 제가 성인이 된 후 개명을 하여 기억하지 못하신 것이라면 카페 이름은 ‘경싫모’, 시기는 2003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7반이었다”며 “당시 담임선생님, 해당 카페 가입자들,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 총 4학년 7반 교실에서 공론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담임선생님이 카페 폐쇄를 지시해 실제로 해당 카페는 폐쇄됐다”고 주장했다. 나름은 성인이 된 이후 개명한 것에 대해선 “그 카페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라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당시 기억이 떠올라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름은 “어떤 근거로 저를 고소한다는지 의문이다.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고소에 관한 진행 상황 역시 영상으로 계속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름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몇 년 전 TV 채널을 돌리다 ‘프로듀스 101’을 보게 됐는데,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과거 내 학교 폭력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 담임교사와 면담을 한 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벌을 받느냐’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자 가운데 연령대와 출신 지역 등을 근거로 특정 인물을 지목했고, 그 과정에서 최태웅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에 최태웅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16:52
스타

연매협 “박나래 사태, 업계 질서 훼손…철저 조사 촉구” [공식]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최근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1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상벌위는 “이번 박나래 사태와 관련해 박나래의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혼란과 큰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어 상벌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가 특수상해와 의료법,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특히 매니저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미가입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박나래 측의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상벌위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나래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연예인들이 매니저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연예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인 악습이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상벌위는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활동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연예인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 크다”며 “충분한 자숙과 책임 있는 행동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더욱 투명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5일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후 박나래 측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혐의 고소도 진행했다.박나래가 고소하자 A씨와 B씨 역시 이날 늦은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이 의혹들 외에도 박나래는 최근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불법 의료 의혹까지 더해졌다. 박나래 측은 해당 인물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7 10:30
IT

겨우 수습했는데…다시 고개든 이통사 해킹 악몽

업계 1위의 해킹 사태가 겨우 수습 국면에 접어든 줄 알았는데, 이동통신 3사를 둘러싼 해킹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KT는 지난 6일 소액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고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KT 고객들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범죄로 소액결제 피해를 본 데 따른 조치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달 2일 기준 광명에서 26명이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피해 규모는 1800만원에 달하며, 피해자들 모두 소하동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31일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갔다. 이어 지난 5일까지 금천구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약 800만원이다.경찰은 피해자들이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특정 대리점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봤지만, 피해자들이 개통한 대리점은 저마다 다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누른 사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KT 측은 “해당 지역 피해 기간 소액결제 이용 고객 중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개별 연락으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KT와 LG유플러스는 북한이나 중국 범죄 집단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논란에도 휩싸였다.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로 추정되는 조직이 정부 기관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를 공격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다. KT는 기간이 만료된 인증서 정보, LG유플러스는 임직원 정보와 서버 관리용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이 타깃이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서버를 서둘러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다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공격 기법을 비롯해 한글 문서를 중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흔적으로 미뤄봤을 때 중국의 해킹그룹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다행히 관련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두 이통사는 침투 경로와 보안 취약점 등의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이라며 “침해사고가 확인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올 상반기 SK텔레콤 유심(가입자식별정보)정보 유출 사고 이후 또다시 해킹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동통신 업계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이슈에 휩싸이는 양상”이라며 “향후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8 08:00
산업

MBK 향해 다시 칼 빼든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추가 조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이번 재조사에서 채권 발행 부분뿐 아니라 홈플러스 인수 초기 LP 모집 및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추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내부통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노동계 비판이 다시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검찰에 해당 사안을 넘겼지만, 책임자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점포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번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7 14:43
스타

“故노무현 비하 아냐”… ‘연애남매’ 박재형, ‘일베’ 의혹 또다시 강력 부인 [전문]

JTBC 연애 예능프로그램 ‘연애남매’에 출연한 박재형이 극우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박재형은 24일 자신의 SNS에 “어제 해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의제기 및 의혹을 제시하시는 분들임 많은 것 같아서 추가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베를 포함한 여러 남초 커뮤니티들을 언급하며 “가입한 적도 뭔지도 잘 모른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의혹에 대해 “제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고인 비하를 할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했다. 또 “시각에 따라 해명이 안 맞다고 느끼실 수 있다는 것 인정한다. 저도 당황했고, 구구절절 다 설명 안 하는 게 낫다고 처음에는 판단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며 “다만 마지막 해명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 글 또한 믿고 싶지 않은 건지, 안 믿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또 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성격이 억울하고 가만히 당하는 것은 잘 참지 못한다”며 “향후 관련 의혹을 다시 제기해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박재형은 지난 23일 SNS에 ‘상하이 디즈니 랜드’라는 제목의 썸네일이 담긴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을 거꾸로 올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베 회원이 아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왔다. 일베에서는 조롱의 의미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에 관련 없는 사진을 거꾸로 올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 더구나 이날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었다. 의혹이 계속되자 박재형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또 “평소처럼 썸네일을 공유하려다가 어머니와 식사 중이어서 급히 올렸다”며 “많은 분이 DM을 주셔서 내가 올린 사진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놀라 우선 삭제하고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찾아봤고 뒤늦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됐다. 정말 몰랐다”며 “내 무지에서 비롯된 일로 많은 분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진심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본 적도 없으며,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재형 글 전문안녕하세요?어제 해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의제기 및 의혹을 제시하시는 분들임 많은 것 같아서 추가 말씀드립니다.1. 일베, 펨코, 디씨 등 그외 남초 커뮤니티: 하…가입한 적도 뭔지도 잘 모릅니다!!!연애남매할 떄 처음으로 디씨가 뭔지 들어봤어요!!!2.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저 초3 때 대통령이셨던 분입니다. 제가 뭘 알고 비하를 하나요. 그리고 저를 지켜보셨던 여러분들, 제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고인 비하를 할 정도의 개쓰레기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인스타 및 유튜브에 가족이 모두 공개돼 있는데, 제가 진짜 미쳤을까요? 거우로 올리는 것도, 서거일이었던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기억하나요.3. 해명들의 일관성: 시각에 따라 말이 안 맞다고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저도 당황했고, 구구절절 다 설명 안하는 게 낫다고 처음에는 판단했어요. 이 부분 죄송합니다. 다만 마지막 해명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4. 마지막: 아마 이 글 또한 믿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안 믿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또 퍼가서 욕하고 조롱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성격이 억울하고 가만히 당하는 것은 잘 참지 못합니다. 어제 밤 11시경까지 저는 충분히 해명을 했고, 마지막 해명에서 거짓 없이 일베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 글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욕하신, 하실 분들, 이해는 안 되어도 존중하겠습니다. 저도 이 글과 댓글에서 당신들한테 욕 쓰고 싶은 거 꾹꾹 참았거든요. 다만, 저 아닌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절대 참지 않겠으니 각오하고 덤비세요.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또한 잠잠해지겠죠, 저와 제 지인들에게 잔뜩 상처를 남긴 채. 저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련 의혹을 다시 제기해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일베(및 여러 남초사이트) 이용자가 아닙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24 11:22
IT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법 준수한 것…단죄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유통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는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해 가입자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15:30
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프로축구

[IS 이슈] “상식 없는 채용” 화성FC, 사무국장 ‘내정’ 논란에도…결국 최종 합격→임용 예정

프로축구 K리그2 입성을 앞둔 화성FC가 결국 내정 논란이 있었던 A를 사무국장으로 명했다.김원태 화성FC 유소년 디렉터는 지난달 화성시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일인시위를 벌였다. 화성FC의 신임 사무국장으로 A가 내정됐다고 주장하면서 영입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김원태 디렉터는 A가 과거 여러 축구단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면서 메디컬 테스트 비용 횡령, 외국인 선수와의 불법 이면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등으로 모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화성FC는 지난해 11월 22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냈는데, 축구계에서는 A가 내정자라는 소문이 돌았다.화성FC는 지난달 23일 공식 홈페이지에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공고했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응시 번호로 명시돼 있지만, 축구계 예상대로 A가 사무국장이 됐다. A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면접(3차)을 혼자 본 것으로 알려졌다.사무국장 임용 예정일은 오늘(2일)이다.김종복 화성시의회 의원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사무국장으로 뽑힌 분이 과거 다른 곳에서 일하시면서 문제 됐던 부분이 있다.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다만 A가 화성FC가 공시한 채용 절차(1차 서류심사-2차 인성검사-3차 면접)를 모두 거쳐 형식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한 축구계 관계자는 “결국 구단 홈페이지에는 공개 채용이라고 올려두고 내정자가 최종 선발된 것 아닌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채용이라고 본다”고 개탄했다.문제는 현재 화성FC 대표이사, 단장 등이 모두 공석이라는 점이다. 화성FC 전임 대표는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의 혐의로 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징계가 내려지기 전 스스로 물러난 상황이다.K리그2 무대에서 새출발을 앞뒀지만, 경영 책임자 자리가 비어 있다. 이 때문에 A가 구단 경영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분위기다.화성FC는 이달 열리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기총회에서 K리그2 가입 최종 승인을 받으면 2025시즌 K리그2의 14번째 구단으로 참가하게 된다.김희웅 기자 2025.01.02 12:47
사회

제주항공 "시동 꺼짐 사실 아냐…정비 환경 열악 동의 못해"

제주항공이 29일 오전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활주로 이탈 화재 사고를 둘러싼 의혹들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열악한 정비 환경으로 항공기에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글과 관련해 "관련 내용들이 많은데 정비와 관련해 절차를 생략한다던가 절대 그렇지 않고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정비 환경이 열악하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사고 여객기에서 이틀 전 시동 꺼짐을 경험했다는 한 탑승객의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고 항공기 정비 이력 등 모든 정보를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소방청은 이날 오후 6시 10분 기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176명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여객기 탑승객은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다.조류 충돌과 랜딩기어 고장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제주항공은 국토부 조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 본부장은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가 수거된 것으로 안다.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일단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송 본부장은 "해당 기체가 10억 달러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를 기반으로 부상 치료나 희생자 보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불안을 느낀 승객들이 요청하는 경우 일정 변경과 환불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사고 여객기가 결함으로 회항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항공기 이슈가 아니었고 당시 제주를 출발해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인천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송 본부장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점검하겠지만 원인 조사가 우선이라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을 계속 진행하고 늘 하던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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